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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5단체장, 최경환 부총리와 회동…‘사내유보금’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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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을 만난다.

21일 재계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는 오는 22일 경제5단체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조찬간담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용과 투자에 나서달라고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재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의 쟁점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취임 직후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사내 유보금 과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계는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 의사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줄이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화가치 상승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경제5단체장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며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돼 양측 간의 팽팽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경제5단체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와 더불어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재계의 건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규제 개선에 대한 재계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이다. 

재계는 간담회를 앞두고 나온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의 "한국 경제의 난제를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도에 없는 길'이 사내유보금 과세,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의미하며, 재계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자동차, 전자, 유통 등 각 업종 별로 제기된 각종 규제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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