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주민번호 변경 허용

URL복사

개인정보 유출 기관에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 묻기로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개인정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내용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 만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처벌 수준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강화된다.

현재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해킹'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각각 '최대 징역 7년, 벌금 7000만원'과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기업 대표(CEO)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취약분야 관리·감독 강화…개인정보 '대청소' 실시

정부는 ▲통신사 대리점·영업점 ▲신용카드 단말기(POS) 관리업체 ▲텔레마케팅(TM) 업체 등 그 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리점·영업점이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투아웃제'(영업정지→계약해지)를 도입해 퇴출 수단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SMS 본인인증제도'도 시행한다. 가입자가 통신사로부터 SMS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줘야 영업점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업체의 경우 지정된 보안 규정을 준수한 단말기만을 사용토록 하고 위반시 가맹점을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팅(TM) 업체는 TM영업시 수신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TM수신거부시스템(www.donotcall.go.kr) 이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삭제·파기하는 '개인정보 대청소 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전 국민이 스스로 걔인정보를 삭제·폐기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 정보를 신고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 2015년 4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해외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한중 수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법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방지하고 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 조세감면은 2017년으로 일몰을 연장하고 감면율도 7%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9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제정,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동아제약, 지역주민 대상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동아제약은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야외주차장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과 동대문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제약이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최하는 자선 행사다. 동아제약은 바자회에서 자사 및 동아오츠카 제품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수익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고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올해 사랑나눔 바자회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8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콜라겐), 구강청결용품(칫솔, 치약, 구강청결제), 펫영양제(벳플), 생활용품(생리대, 염색약, 마스크, 밴드), 더마화장품(파티온), 박카스(얼박, 박카스맛젤리), 동아오츠카 음료(포카리스웨트, 오로나민C)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성현인터내셔널(의류), 올포유(의류), 동문엔터프라이즈(식품), 플러스초이스(생활용품), 백조씽크(

정치

더보기
이재명 중도·보수 유권자 공략,,,“민주당 집권으로 코스피 5000 달성”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한 후 서울 남부를 돌며 거리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을 찾아 자신을 ‘실적으로 증명한 경제 대통령’ 이라며 ‘코스피 5000 달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서초구 고속터미널 유세에서 “요새 주식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민주당의 집권 사실 자체만으로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로 갈 것”이라며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언제나 주가가 올랐고,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주가는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지수 5,000 얘기하니 사람들이 웃더라. 그런데 이제는 좀 체감이 되나”라면서 “예측 가능하고, 친시장적이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경제정당’ 민주당의 집권만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강남·서초에 사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설득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필립모리스, 영남 산불 피해 복구에 2억여 원 성금 기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필립모리스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억여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한국필립모리스는 총 2억 169만 원의 성금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회사 측은 이번 기부가 산불 피해 지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최근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구호물품 제공, 임시 주거 환경 개선, 심리 상담 등 회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의 생산공장이 피해 지역인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해 있어, 이번 기부는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뜻깊다. 지난 한 달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에 회사가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주한 한국필립모리스 대외정책부문 전무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