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중산층 육성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왓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비중은 재정정책을 쓰기 전에는 17.3%, 재정정책을 쓴 후에는 15.2%로 저소득 층 감소 폭이 2.1%포인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이다.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재정정책을 통한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이 ▲아일랜드 31.7%포인트 ▲핀란드 24.4%포인트 ▲스웨덴 16.8%포인트 등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국가 뿐 아니라 멕시코(6.0%포인트), 칠레(4.7%포인트) 등도 우리보다는 저소득층 비중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준범 연구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중산층 제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재정정책의 중산층 육성 효과를 높이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집중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취업 지원 ▲내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능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은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