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KB사태'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제재심의기간 중 최수현 금감원장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데 반해 제재심의위원장인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경징계' 입장을 표시해 같은 기관에서 엇박자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른 기관이고 동일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 내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의아한 일"이라며 최종구 수석부원장에게 "중징계로 사전통보된 사안을 경징계로 바꾼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제재심의위원 다수의 생각이 그랬고, 불법 유착행위 등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위원 다수가 확신을 갖지 못했다"며 "나도 경징계 의견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중징계 사전통보를 결정하는 내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최 수석부원장은 "휴일에 회의가 잡혔는데, 휴일에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회의에 소집됐고, 나는 그날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로 결정했는데 중징계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최 원장은 "불법 유착행위의 유무는 중징계와 상관이 없었다"며 "만약 유착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들과 식사장소에서 밥을 먹으며 편법적으로 경징계를 결정하고, 전원일치로 한 단계 감경하겠다고 해놓고는 검사국장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니 '일부 반대입장도 있었다'고 했다"며 "부원장이 수장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징계 엇박자를 낸 것은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보다 더 힘이 센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우리 금융당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이 "금융원장과 부원장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자, 최 수석부원장은 "원장의 지시나 당부가 없었고, 제재심의위원들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조력하는 자문위원회이고, 그렇다면 엇박자가 나게끔 만든 수석부원장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원장의 뜻을 보면서 심의를 이끌어야지, 독불장군이냐, '수석'자 붙여주니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