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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주택공사, 낀 세대의 주택문제 논의…조합형 공유주택·민공 공동개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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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은퇴를 앞둔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성장의 주역이자 현재 소비의 주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세대의 퇴장은 한국 경제, 특히 주택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에 중요한 행사가 열려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LHI)과 공공주택본부가 지난 16일 LH 오리사옥 3층 국제회의실에서 ‘낀세대의 새로운 삶·주거공간’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4년 LH-하우징(Housing) 세미나가 그 자리다. 

이 행사는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공공주택의 새로운 가능성’(6월10일·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9월18일·서울 한양대) 세미나에 이어 LHI가 주거문화 선진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는 정성호 강원대 교수, 기노채 하우징쿱 대표,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 등이 맡았다. 

먼저 정 교수는 ‘낀세대란 누구이며 그들의 주거의식은?’이라는 주제로 낀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와 소비성향과 주거의식을 분석, 발표했다.

정 교수는 먼저 낀 세대의 정의를 내렸다. “베이비붐 세대는 정치·사회적으로 6·3세대와 386세대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세대이며,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사이에서 애물단지로 취급돼 온 세대라는 의미에서 낀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어 “산업화의 주역이자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비애를 겪은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가족, 건강, 여가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14.5%인 695만명으로 파악된 낀 세대 1인의 평균 총 자산은 3억3000만원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2억7000만원)을 상회한다. 그 중 부동산의 비중이 74.8%(2억4678만원)에 달하며, 낀 세대의 상당수가 부채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했다. 총 부채 규모는 평균 7513만~8806만원이다. 

그는 “낀 세대는 은퇴 이후 소득 감소에 직면하는 반면, 부동산 관련 부채 부담, 자녀세대에 대한 높은 책임감, 노후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보유 부동산 처분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상품 개발, 실버 세대 전용 주택 사업, 주택 개조 사업, 소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 관련 상품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 대표는 공동소유·민주운영 방식의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공유주택인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중장년 은퇴 세대가 마음 맞는 이웃과 좋은 자연환경에서 건강과 레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 개인이 가진 풍부한 전문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을 활성화 임대 수입 배당금을 통한 노후 연금 보조, 조합원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사회적 가족 실현,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절감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기 대표는 그 성공 사례로 서울 은평 구름정원사람들 협동조합, 제주 오시리 주택협동조합, 성산동 함께주택협동조합, 부산 일오집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타운하우스, 땅콩집, 블록형 택지 개발 등 과거 각광을 받았던 교외주택 건설사업들의 실패 사례와 이유를 적시한 뒤, ‘민·공 공동사업’을 해결책으로 처방했다.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신뢰성을 접목한 민간 참여 공동사업을 통해 전원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공공사업자는 토지 확보, 사업 인허가와 및 사업 총괄,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 시설 등 단지 조성 사업을 맡고, 민간 사업자는 필지 조성, 주택 건축과 분양, 관리, 공동시설 건설,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그는 성공 사례로 경기 남양주 평내 포레스트 힐, 부산 동백지구 PF 사업, 동백 동연재, 경기 가평 북한강 동연재 등을 들었다. 

이인근 LHI 원장은 “2010년대 들어 중대형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을 정도로 낀 세대는 토지 주택 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들 세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은퇴를 하는 것과 맞물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시장의 규모가 1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낀 세대에 대해 사회적 정의를 내려보고,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주택, 민공협력사업 등을 논의한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과 맞춤형 상품 개발을 해야 하는 LH가 다양한 신규 사업 모델을 고민해보는 좋은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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