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 2월부터 실적은 시원치 않지만 봉급만 많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은행 혁신성 평가 도입방안'을 심의,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적용해 내년 2월 1차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성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임원 보수수준'을 비교 공시해 혁신 성과는 좋지 않으나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낮은 혁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총이익 대비 인건비 수준은 국제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며 "국내은행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의 60%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은행에 비해 인건비 비중, 즉 보수총액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은행간 경쟁과 변별력을 위해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 상대평가하는 '리그제' 형태로 실시된다.
금융혁신위는 매년 2월과 8월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금융위는 우수한 성과를 올린 은행에 대해서는 신·기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온렌딩 신용위험분담한도 등에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원에 대한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을 현행 1년에서 90일로 단축, 구두지도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기술금융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금융나들목·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메뉴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은행의 수익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혁신성적은 낮으나,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혁신성 평가가 실제 은행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