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윤종록 차관, 보조금 상한선 폐지 가능성 시사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차관은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시행 3년 가량이 되면 현행 보조금 상한제(30만원)가 시장 안정화에 따라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31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단통법 설명회를 열고 "거꾸로 세운 모래시계가 아래로 다 쏟아져 내려온다면 지원금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며 "(보조금 상한제는)적어도 3년 안에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다 내려온다는 전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세워놓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단통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에 자리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관련, "(시장이 안정화되면)'캡'(상한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조금 상한제를)일몰(3년)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초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모래시계도 거꾸로 뒤집으면 5분 정도 지나야 (모래가) 다 내려오지 한꺼번에 내려오진 않지 않느냐"며 "모래시계를 엎어 놓고 당장 모든 모래가 (아래로)안 내려왔다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일각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해야 해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보조금이 공시되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해 보조금 지급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문수,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문제 많은 대통령 안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역대 선거에서 ‘스윙 보터’ 역할을 해 온 충청을 집중 공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방명록에는 “육영수 여사님 사랑의 어머님”이라고 적었다.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육 여사 생가를 찾은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후 충남 계룡·논산·공주·보령·서산·아산 등을 순회하며 충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충남 공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거짓말하고 부패하고 여러 문제를 가진 대통령을 절대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충청 민심에 잘 호소하기 위해 자주 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 유세에서도 “충청도민들은 상당히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올곧은 정신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절대 거짓말을 잘 하고, 부패하고, 여러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충청도민들의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자주 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방탄조끼·방탄유리 유세’ 공세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홍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