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교역 2조 달러시대 열자"... 한-미 재계회의 개최

URL복사

한국측, 입국심사 신속화 등 4대 과제 전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과 미국 재계가 양국간 현안 해결과 산업협력 강화를 통한 교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공동 주관으로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한진그룹 회장), 폴 제이콥스(Paul Jacobs) 위원장(퀄컴 회장) 등 양측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신임 주한 미국대사, 커트 통(Kurt Tong) 미국무부 부차관보, 홀리 빈야드(Holly Vineyard) 미상무부 부차관보 등 양국 정부인사와 양측 재계회의 위원 70여명이 참석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영오찬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정책과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저녁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환영만찬이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대표적인 민간경제협의체다.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FTA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에 기여했으며, 양국 재계간 최상위의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3년부터 한국측 위원장을, 폴 제이콥스(Paul Jacobs) 퀄컴(Qualcomm) 회장이 2012년부터 미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양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한국은 대미수출 누적 1조 달러를 달성했다"며 "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에너지, 관광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교역 2조 달러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현재 양측의 누적 교역규모는 1조8000억 달러로, 2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재계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 측에 한미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과제로 ▲미공항 입국심사 신속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산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수출 확대를 요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 

한국경제계는 우선 한-미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장시간(최대 80분, 인천공항은 평균 13분 소요)이 소요되는 미국 주요공항의 입국(Immigration 통과기준) 심사 신속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미 국토안보부(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미국 보안검색 수수료를 2달러50센트에서 5달러50센트로 120% 인상했다. 하지만 주요공항에 설치된 입국심사 부스는 아직도 절반 이하만 운영돼 입국심사가 길어지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국등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국가의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로 입국하는 경우 무인입국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안내가 부족해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연 136만명(2013년기준)을 넘어선 만큼 양국 간 관광활성화를 위해 미CBP가 입국심사의 인원과 시설을 확충하고 입국심사를 신속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측 입장이다.

우리 경제계는 한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2년 기준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 수(7만2,295명)는 중국(19만4,029명), 인도(10만270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데, 한국에 발급되는 전문직 비자는 전체의 1.9% (2,662명, 2012년기준)에 지나지 않아 유학 후에도 현지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호주, 캐나다 등 주요 FTA 상대국에 FTA협정의 일부로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제공한 선례가 있으며, 현재 미국 의회에 우리국민에 연간 1만5,000개의 비자를 제공하는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상정되어 있다. 

한국 재계는 미국정부가 40년만에 수출을 허용한 미국산 콘덴세이트와 관련, 증류탑 처리를 거치지 않은 콘덴세이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미측에 요청했다. 콘덴세이트는 천연가스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초경질유(액상 탄화수소)로, 일반 정유시설보다 단순한 설비를 거쳐 등유나 프로판, 부탄, 나프타 등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 재계는 또 지난 2월 예비 판정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이 2014년 8월 22일 최종 덤핑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미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최종 덤핑 마진을 계산하면서 한국과 관련없는 다국적기업인 테나리스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한국 재계는 이런 판정이 국제무역기구(WTO) 조세와 무역에 관한 이행 협정과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유정용 강관 덤핌판정은 지난해 7월 미국 철강업체가 한국, 인도, 필리핀 등 9개국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라면서 "양국의 경제협력확대를 위해 미국의 통상환경이 공정하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