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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송·통신업계, 재난망용 제외한 700㎒ 주파수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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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송·통신업계가 재난망으로 우선 배정된 20㎒폭을 제외한 700㎒ 주파수 잔여 대역폭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700㎒ 주파수 대역 108㎒ 폭 중 이동통신용으로 40㎒ 폭을 배정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 폭을 국가재난망으로 우선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지상파 UHD 방송정책을 우선 마련하고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700㎒ 잔여대역(이미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 포함) 분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 UHD 방송정책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종합적,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정책방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도 미래부와 의견을 같이 했다. 정 국장은 "재난망(20㎒)에 분배된 주파수를 제외하고 기존 통신망으로 배정된 주파수를 포함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주파수 분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시청자들의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발생을 방지하려면 700㎒ 잔여대역을 지상파용 UHD 주파수로 분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UHD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지만 지상파는 2012년부터 실시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됐음에도 주파수 문제로 UHD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청자들은 UHD방송을 시청하려면 유료방송에 가입해야 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데이터양)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700㎒ 잔여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동통신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도로(390㎒)를 건설하고 트래픽에 대처해 왔지만 더 크고 빠른 자동차(콘텐츠)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많이 생산돼 도로에 나오고 있다"며 "이미 트래픽 밀집지역에서 병목현상(속도저하)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막힘(동영상 끊김)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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