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담뱃값이 오르면 간접세 비중이 5년 만에 다시 5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간접세 증가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간접세 비중이 2012년 대비 0.9% 오른 50.6%를 기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간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와 달리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간접세는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2년 49.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간접세 비중은 후진국일수록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세수증가분 2조8345억원 가운데 간접세 성격인 개별소비세가 62%(1조756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간접세 비중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아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서민복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소득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법인세감면 축소 등 직접세를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