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루기 위해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고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 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며 "정부도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해 금융과 실물 분야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우리 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저성장-저물가-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축소 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간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해 왔다"며 "이런 정책 노력에 힘입어 3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도 온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미국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유로존·일본·중국·러시아 등 여타 국가들의 경제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경제도 민간 부문의 회복력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경우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으나 러시아와 산유국 등의 경제상황 악화와 이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위기이후 저성장․저물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중기적으로 성장률을 4.4%포인트 견인한다고 평가한 G20 회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