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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올해 세수 목표 2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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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4조4000억원 더 걷겠다"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수 목표를 210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5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195조7000억원)보다 14조4000억원(7.4%) 늘어난 210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59조531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조2789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58조8568억원으로 4023억원, 법인세는 46조466억원으로 258억원 늘어났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3조6946억원으로 2944억원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3조4658억원으로 150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적격증빙 분석 등 전산분석 자료와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 조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총 1만8079건 가운데 중소기업은 0.75%, 대기업은 17.81% 수준이다. 

반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에 대한 지속적 대응 강화로 과세 사각지대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탈루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실적은 19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204조9000억원) 보다는 9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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