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감사원 "기재부, 부실 복권시스템 도입…35억원 날려"

URL복사

기재부, 미지급 당첨금 소극적 운용에 더 많은 이자수익 놓쳐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기획재정부가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복권 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을 위해 A사의 복권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75억여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산인 신규 복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외국산인 기존 시스템이 복권 판매와 당첨금 지급 등의 업무를 바로 대체할 수 있게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하지만 A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은 수 십건의 결험이 발견되고 두 시스템간 데이터에도 차이가 발견되는 등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계약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 잔금 15억8000여만원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잔금과 회수되지 않은 중도금까지 포함해 35억여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기재부가 미지급된 복권 당첨금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바람에 더 많은 이자수익을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복권 당첨금은 2014년 6월 말 기준 7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50억원은 연이율이 1.3~1.6%인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MMDA)에, 250억원은 2.7~3.45%인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당첨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이율이 0.1%에 불과한 보통예금에 예치했다.

그러나 소멸시효(1년)가 지나지 않은 모든 1등 당첨금이 한꺼번에 빠져 나간다고 가정하더라도 296억원 가량의 미지급액이 보통예금에 과도하게 예치된 상태여서 정기예금에 비해 약 14억원의 이자수익이 줄어든 셈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추진중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관련해서는 직접 연구개발비에 투입돼야 할 예산 중 13.8%가 관리성 경비로 집행돼 부실 연구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독자가 대통령에게 추전하는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대통령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회원들에게 직접 추천받는 ‘21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책’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새 대통령이 책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도서 추천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예스24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한 회원 1000명에게 YES포인트 500원을 선물할 예정이다. 5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예스24 회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에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사회정치 분야 역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올랐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법을 담은 이 책은 2018년 출간된 구간임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역주행하며 다시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사회적 분열을 이해하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손자병법: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고전에서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다정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