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과 일본이 오는 23일 만료되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23일 예정대로 만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는 14년만에 완전히 종료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도입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1년 700억달러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 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 2012년 130억달러 규모로 축소됐고 양국이 2013년 만료된 30억달러에 대해서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100억달러만 남은 상태였다.
기재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만료에 정치·외교적인 요인이 개입됐다는 것을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금융에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만 협의를 진행했다"며 "통화스와프는 상대국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나쁘지 않고 외환 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충분한데다 다른 국가와 통화스와프가 체결돼 있는 것도 있다"며 "오히려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유동성 위기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전장치 하나를 포기한 것은 결국 불편한 한·일관계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5월23일 일본 동경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2012년 11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양국 관계 악화로 개최되지 않다가 약 2년 반만에 재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협력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