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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종룡 "LTV·DTI, 당장 바꾸거나 손 댈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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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미시·부분적 대응 강화"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당장 바꾸거나 손 댈 계획 없다"고 잘라말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오후 금융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8월 LTV·DTI 규제를 완화한 목적은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였으며,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금융 측면에서는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옮길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엠알아이(MRI)를 찍듯이 가계부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대응책이 필요하다면 정책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능력을 강화토록 하고,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부터 미시·부분적인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주택거래에 대한 자금 흐름과 대출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정부는 금융회사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금융회사에 이를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우리은행의 신속한 매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오는 6월 말까지 또는 올해 말까지라는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제는 우리은행 매각을 공론화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해서 양 은행의 합병 문제를 계획하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전업주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복합점포 등 전업주의의 기본 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금융 칸막이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전업주의 폐지는 너무나 큰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단순히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떼어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소 및 시장 참여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권의 가계·기업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은의 취지에 맞춰 같이 움직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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