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무역업계가 부산 부항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인가제 도입으로 중소 수출입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부산 북항 컨테이너화물 인가제가 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인가요금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인 수출입업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벌크화물 하역료를 감안하면 부산 북항 컨테이너화물 하역료도 인가제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선사들은 그 상승분을 수출입 화주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엔저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격"이라며 "대기업 계열사 또는 글로벌 하역사들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다수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산 북항 하역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해 4월 항만운송법을 개정, 신고제로 운영되던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전환해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적정 하역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하역사들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이해당사자간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적정요율을 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무역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