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1일 오후 3시 0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창간 35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의 지역 현안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서울시의회 의원 중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를 통해 ‘22人’을 선정했다. 9회째 맞는 이번 서울시의회 시상식에는 민선8기가 출범한 후 첫 행정사무감사로 새롭게 바뀐 서울시의회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아젠다 선정, 날카로운 분석력이 돋보인 부분과 특히 서울시립대 운영 문제, 성내유수지교 유지관리, 한강공원 이동약자 동행 문제 등 집행부의 실책만을 끄집어내기보다는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애쓴 점이 주목받았다.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민선 8기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역대 어느 시의회 보다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시민의 교육, 생활, 안전에 관한 보다 정밀하고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이뤄져서, 모니터링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은 벌써 9회에 걸쳐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을 선정·시상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9년 전에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해 시의회 의장단과 같이 국회 행안위 등 찾아다니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쳤으나, 당시에는 여야 할 것없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의회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지지부진하였다”면서 이에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조성하여 아래서부터 법 개정의 명분을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시의회를 돋보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게 되었고, 시상식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회장은 “전임 박래학 의장과 함께 정책보좌관제 도입, 시의회 인사권과 독립예산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국회, 각 광역지방의회를 돌아다니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이후 양준욱, 신원철, 김인호 전 의장 등 의장단과 같이 노력을 하였고, 당정청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합의되는 등 이제야 그 결과물을 보게 된 것 같다”며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강하게 주도하는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서울시의원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잘하라고 주는 상인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서울시의원은▲경기문 시의원(국민의힘·강서6)▲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김경훈 시의원(국민의힘·강서5)▲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강남5)▲이승복 시의원(국민의힘·양천4)▲김원태 시의원(국민의힘·송파6)▲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임규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김태수 시의원(국민의힘·성북4)▲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남창진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임종국 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정지웅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1)▲박춘선 시의원(국민의힘·강동3)▲한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송경택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황철규 시의원(국민의힘·성동4) 허훈 시의원(국민의힘·양천구2)▲서상열 시의원(국민의힘·구로구1) 22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경기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사무직의 처우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은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은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시의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서울시의 주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은 안전총괄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노후된 기반시설의 미흡한 유지관리를 지적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유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tbs지원 폐지 조례안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하고, tbs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식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울시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와의 동행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경택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긴급상황에도 파출소, 지구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형적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도서관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용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방식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승복 의원은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경력의 초선의원으로 탄탄한 정책역량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입성 전 문재인 정권 유력인사 저격 고발수로 유명한 초선의원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임규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책비서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한 정책통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대학에서 도시지역계획을 전공한 재선의원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대한 뛰어난 현안 파악능력과 일문일답식의 송곳 질의가 돋보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임종국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 경력의 재선의원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주거복지를 위한 입법 활동이 평가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등학교 상벌점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청소년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한신 의원은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은 잠실MICE 복합단지 사업이 당초 개방형 잠실야구장 신축과 달리 돔 구장 건립으로 선회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은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은 철도 관련 용역이 ‘철도 부지 개발’과 ‘지상철도 지하화’로 구분되어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통합적 측면에서 연계해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함정이 해상과 공중에서의 적 위협을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기술이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적의 레이다나 미사일 등의 대함 위협신호를 탐지하는 함정용 ‘2차원 방향 탐지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2차원 위상배열 구조를 갖는 배열 안테나간의 수신신호 위상 차이를 이용하여 신호원의 방향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됐다. 최근 대함 미사일 위협은 해면을 저공비행하는 방식에서 극초음속으로 공중에서 급강하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DD는 위협신호의 방위각(가로축)만을 측정하던 기존 성능을 발전시켰다. 2차원 방향 탐지기술은 방위각(가로축)과 고각(세로축)을 탐지한다. 이를 통해 공중에서의 적 위협신호도 찾아내 함정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평시 적 레이다의 제원을 측정해 적 동향파악 및 아군의 공세적 작전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ADD는 2000년 초부터 운용된 함정용 전자전장비의 방향 탐지장치를 대체하기 위해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대비 동시신호 처리능력 향상, 탐지주파수 확장, 탐지거리 증대 등의 성능 향상을 이뤘다. ADD는 2차원 방향 탐지장치를 신규 건조 중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테나를 함정의 통합마스트에 장착했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전자파 반사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안테나 위치를 선정했다. 또한, 장치를 통합마스트 모형에 탑재하고 유사한 환경에서 야외시험을 수행해 체계 적용성을 입증했다. ADD 관계자는 " 2차원 방향 탐지기술은 우리 함정을 향한 적 위협에 대해 정밀한 탐지 능력을 제공해 함정용 전자전장비-Ⅱ의 성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상배열 방향 탐지 기술을 이지스 함정, 유·무인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비공개로 만나 당 진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전‧현직 대표는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 명씩을 둔 가운데 만찬 회동을 가진다. 민주당 당대표실은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1일 저녁 이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서로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양쪽이 합의된 사안"이라며 "끝나고 간단히 사후에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의 대면으로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처음 만난다. 친명계와 친낙계 수장이자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의 이번 회동이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 통합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도 이 대표도 결국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노리고 있는 분들인데 통합을 통해 총선을 이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며 "만약 여기서도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회동에 특별한 의제 등을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귀국 한 뒤의 간단한 회동"이라며 "특별한 의제는 준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이 혁신을 통해 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의 견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며 "당이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12일 양일에 걸쳐 열린다. 두 후보자는 1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먼저 오늘(11일)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고등학생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해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과 군 복무 중 석사과정을 밟게 된 것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에는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서 후보자에게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나 뛴 경위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2019년 비상장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 보유했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살펴보면 그의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뛰었다. 서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후 해당 주식 전부 취득가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4박 6일간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수행원, 취재진들을 태운 공군 1호기는 11일 새벽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도착한다. 서울공항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방문국 측에서도 아스타 슬라빈스카이테 주한 리투아니아대사대리, 아를레타 브조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주황색 넥타이 차림으로 환송 인사들과 한 명씩 악수한 뒤 공군 1호기에 올랐다. 김 여사는 흰 원피스, 연분홍색 구두 차림에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키링을 단 에코백을 들고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 11일 오후 늦게 도착하는 탓에 별도 일정은 잡지 않고 12일부터 순방 일정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아시아태평양4개국(AP4)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AP4 사회는 윤 대통령이 맡는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등 1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준비돼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들에 북한의 북핵 미사일 도발,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의 한일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월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의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안보협약 강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빌뉴스에서 이야기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현지시간)나토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해 한-폴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폴란드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식량난에 빠진 아프리카 8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등 농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에 연간 30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농업 분야 장관급 국제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 장관급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과 8개국은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장기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 쌀 소비량은 5487만7000t이지만 생산량은 3620만2000t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부족 물량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K-라이스벨트에 참여한 아프리카 8개국 역시 생산량(592만8000t)이 소비량(1263만6000t)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프리카 다수 국가에서는 도시화, 산업화,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쌀 소비량이 매년 6% 증가하고 있지만, 쌀 생산은 정체돼 소비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쌀을 포함한 식량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안보 개선을 목표로 우수한 종자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현지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 현지 맞춤형 벼 품종인 '이스리-6', 이스리-7' 등 다수확 품종을 공급하게 된다. 이 품종은 기존 아프리카 벼 품종(1.5t)보다 약 4배 정도 생산성이 높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들 국가에 43만㏊(1㏊=1만㎡)의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벼 종자 2000여t 생산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연간 다수확 벼 종자 1만t을 생산·보급해 연간 약 300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는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벼 재배단지 확보 및 생산 인프라를 조성한다. 국가별로 50~100㏊ 규모의 안정적인 벼 종자생산 단지를 구축해 생산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 벼 전문가를 파견, 기술지도 등을 통해 현지의 벼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약·비료 등 농업 투입재, 농기계, 종자 저장시설을 구축해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혜국별 종자 생산 및 보급 체계, 종자 등록 등 농업 제도·규제 상황과 시장 유통체계 등을 조사해 나라별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기아 종식 목표를 달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프리카 국가에 종자 단지를 구축해 2~3배의 쌀 생산성 증대에 도움을 주고 우수한 품질의 종자 접근성을 높여 식량안보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쌀 생산, 종자 배분, 가공 분야 등 일자리 창출과 한국과 아프리카 참여국 간의 협력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봤다. 정 장관은 한국 및 아프리카 참여국 장관 공동 브리핑에서 "한국은 녹색 혁명(식량 증산)과 백색 혁명(하우스 농업)을 이룬 나라다“라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던 나라로 유일하게 바뀐 나라인 만큼 한국이 지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알리 은구이 인디아 예 세네갈 농업농기계식량주권부 장관은 "한국의 벼 품종 이스리 등을 포함해 14개 품종을 시험해 봤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우리의 목적은 식량 자급률 100%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프로젝트를 통해 160㏊에 달하는 토지의 생산량이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니 마무두 나냘렌 바리 농업축산부 장관은 "기니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의 소비를 위한 쌀 생산뿐 아니라 수출도 바라보고 있다"며 "한국의 경험을 배워 종자 개선을 통해 아프리카 내 제2의 생산국이 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프리카 8개 국가 장관급 대표와 케빈 우라마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축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며 "이번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 확장을 대처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AP통신은 10일 윤 대통령과 서면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의 기간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여전히 열어뒀다"면서도 '힘에 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강력한 힘과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될 때 가장 확실하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안보 협력을 위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안보 협약(security commitment) 강화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확대와 관련해 이야기할 '여러 기회(several opportunities)'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계획됐다며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상호 연대와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AP통신은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실직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건이 유럽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은 한 특정 지역의 안보 위기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건는 단연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된 주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다양한 형태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 응급 이송 차량과 주요 자재 공급을 진행 중이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카호프카 수력발전소 댐 복구를 위한 지원은 이미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평화 회복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위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10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1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를 공식방문한 뒤 귀국한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10개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31개 나토 동맹국, EU, 스웨덴, AP4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태지역의 협력, 신흥안보 위협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양해를 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일정을 마친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폴란드에 도착해 바로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방문이다. 폴란드에는 국빈방문 제도가 없어 공식방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폴 정상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10년의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유럽 내 첫 양자방문으로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국가인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함께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한 월 20만원의 바우처(지불 보증서)와 국토부의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월 4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각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공공 매입하기 쉽도록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시와 국토부의 협력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의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앞으로 반지하 매입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가 SH를 통해 매입한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은 지난달 20일 기준 113호다. SH는 지난 4월 올해 반지하 주택을 3450호 매입한다고 공고했다. 매입이 완료된 가구 수는 3.3%에 해당한다. 반지하 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월요일인 오늘(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서 내륙에는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전라권·경북권·제주도 20∼80㎜, 강원 영동·경남권·서해5도 5∼60㎜다. 경기 남부·강원 영서·충청권·전라권·경북 북서 내륙에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순간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경기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습도가 높아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3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7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32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부산 28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이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며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방류 최종 계획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발표된 바와 같이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오염수가 우리 해역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동한 뒤에야 우리 해역으로 들어온다며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국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하여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7월부터는 매주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일본 선박평형수 교체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선박이 바다에서 오염된 평형수를 교체할 경우 우리 해역에 오염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 실장은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하고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찬반, 일본 최종 계획보고 판단" 방 실장은 다만 이날 발표된 검토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을 검증한 것인 뿐"이라고 강조하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발표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오염수 방류)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한 번 더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종적인 오염수 방류 계획, 그리고 적절한 이행 등을 확인한 뒤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왔던 것은 '오염수 처리 실시계획'이고 그 최종 방류를 위한 '최종 방류계획'이 일본 측에서 제시가 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의) 최종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이어 이날 발표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검토보고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검토 결과"라며 오염수 방류 최종 계획과 관련 "필요한 검증 노력은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장 내달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온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미 과학기술적인 분석이나 판단을 할 모든 데이터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계획한 그대로 최종 방류를 하는지, 그게 저희의 최종판단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현재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기엔 이르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하며 "(오염수 방류) 과정까지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나 검증할 사항들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 검증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방 실장은 '일본이 방류 직전 방류 계획서를 따로 내는 것인가'라고 묻자 "일본 측이 어떤 계획으로 최종 입장을 밝힐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도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체특보는 윤석열 정부에 신설된 자리로, 장관급이다. 유 특보는 이명박 정부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2차관이었던 현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신임 유 특보에 위촉장을 주고 악수를 나눈 후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에도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우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각각 균형발전위원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세사람과 각각 기념촬영을 한 후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 참모진들과 단체촬영도 제안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유 특보, 우 위원장, 이 부위원장은 환담을 나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호 쇄신안' 발표 후 답보 상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가 6일 당내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당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코인 투기 논란 등 당 도덕성 추락에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데도 김영주 부의장의 '일본 골프 여행 문자' 등 각종 구설이 이어지고 있는 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혁신위는 비공개 회의에 앞서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 실명을 거명하며 "이해가 안 간다" "자중해달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혁신위는 당을 향해 "혁신 의지가 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지난 6월 23일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처리 등을 '1호 쇄신안'으로 내놨는데, 정작 당이 쇄신안 제안 뒤 보름이 다 되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앞서 혁신위 출범 당시 쇄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지도부 일성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자 일각에선 지도부 외면 속 혁신위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 지도부조차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회의론까지 흘러 나오자 혁신위가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다. 당은 혁신위의 비판에도 쇄신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혁신안에 대해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전선에 화력을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혁신위 안건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 여러 현안들로 인해 의원들이 모여 충분히 논의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라며 "내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선 혁신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고 봤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 메시지에 공감하면서도 "쇄신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재촉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이 무리없이 수용할 만한 안을 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