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AP4 정상들도 북한의 도발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45분께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AP4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P4 정상들도 이른 아침 발생한 북한의 ICBM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4개국 정상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다. AP4 정상들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간 협력을 긴밀히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4개국 정상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4개국 정상 중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러한 글로벌 안보를 논의하는 시기에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다"며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AP4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해서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태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P4 정상들의 북한 규탄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꼭 4개국 사이에서도 연계하며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북한의 ICBM 발사를 언급하며 "저희의 상호 연결성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는 다시 한번 북한이 유엔 원칙을 위반하고, 국제 규칙을 위반한 것을 규탄한다"며 "저희는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한다"고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러시아 침략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계속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 등을 거론하며 "이는 왜 우리(AP4)가 (국제안보에) 관여해야 하고 함께 미래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 상기시켜 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는 "앞의 정상들이 한 발언에 공감한다"며 "저희가 서 있는 이 나라(리투아니아) 부근에서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힙킨스 총리는 "저희는 항상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민주주의 등 가치들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태 지역의 4개국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AP4 정상회의에서 사회를 보며 회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는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 측이 제안하며 성사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회의 주최는 인태 지역 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AP4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로는 고용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아…노동시장 공정성 훼손" 공청회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거나 부정수급하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며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냐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을 들었다. 특위에 따르면 2022년도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다. 현행법상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급 요건이 오히려 수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018년부터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반복 수급했고, 수급액은 8280만원에서 91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환위기 임시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요건이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르게 상승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항간에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고용보험 등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2022년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은 10조3000억원을 빌려 올해 기준으로 172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차관은 "실업급여 재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하면서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을 납득하기 어렵고,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럽급여' 없게…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폐지 검토"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또는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선 ▲구직자 구직활동 동기 부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한액 감소 또는 폐지 중 어느 방안에 더 무게를 두나'라는 질문에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급여 심사 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형태의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미 밝혀진 악용 사례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적발·제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위반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것으로 이미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청년들을 특별히 제재하겠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납세 대비 수급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는 "E9와 H2 대부분은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체류기간이 제한돼 당연가입이 힘들다"면서도 "가입자 대비 수급비율은 내국인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권고사직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리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해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홍석준 의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실업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앞으로 노사단체, 언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실업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문에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히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개별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 확실한 협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 등 긴밀한 협력을 꾀해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12일 오전 9시59분께 최소 1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피해 정보 등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련의 북한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중국 베이징(北京) 대사관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정보 수신과 분석에 전력을 다 하고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것 ▲항공기·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만전 태세를 취할 것 등 3가지를 지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지난 10~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2차례 담화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면서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6월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발사한 이후 27일 만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는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10일부터 세차례 미 공군 정찰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0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격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미국 공중 감시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0일 저녁과 11일 오전 두번에 걸친 담화를 통해 미 공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1일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며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오후에도 담화문을 내고 "미군 전략정찰기가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상공을 침범했다"며 "미국간첩비행기들이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군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이 도발을 쌓기 위한 명분이라 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어떤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전승절'로 크게 기념하는 7·27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국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한 국내 총책과 판매책, 투약자 등 7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조직은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마약음료'를 유통한 일당에게도 필로폰을 공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국내 마약을 유통한 총책 A(36·중국국적)씨와 중국인 3명, 중간판매책 36명, 매수·투약자 37명 등 7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A씨와 중간판매책 23명, 투약자 1명은 구속했다. 국내 공급 총책 역할을 맡던 주범 A(36·남)씨 등 중국인 4명은 필로폰 공급·운반·판매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창고로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특히 A씨는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필로폰을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1억5천만원 상당인 필로폰 1.65㎏(5만5천여명분)과 마약대금 5천700만원을 압수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구매한 고급 외제 차 등 9천825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중국에 있는 총책 지시를 받아 마약을 약속한 장소에 두고 가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4명은 필로폰 공급·운반·판매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 창고로 사용하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총책 A씨는 지난 3월 중국 마약조직으로부터 충남 아산에서 캐리어 가방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받은 뒤 수도권 일대 지역에 던지기 수법으로 2.5kg을 유통했다. 특히 4월 발생한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준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필로폰 역시 A씨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국 총책 지시를 받고 3월 던지기 수법으로 제공, 경찰은 A씨를 강남 마약음료 발생 다음 날 검거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중간판매책 B(50·여)씨는 A씨로부터 받은 필로폰 1㎏가량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검정비닐봉지에 담아 또 다른 중간판매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역량을 집결해 대응하고 있다”며 “중국총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한 만큼 지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리투아니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들과 연대를 다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활동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게 헝가리의 부산 지지 표명에 감사를 전하며 부산 엑스포 키링을 전달했고,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에게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소개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정상회의 주최국인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하며 환영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한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이었다면서 파트너 국가들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희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내일 만나게 되면 6번째 공식회담"이라며 "이를 기회로 활용해 신뢰를 강화하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협력기회로 만들자는건 우리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환위기 공동 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공급망 안정화 협력 방안, 미국을 포함한 상호 안보협력 의제 등 다양하게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염수는 결국 12~13년전 일어난 자연재해로, 그 결과 아태 국가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정상화됐고 양국 정상이 이를 기회로 신뢰를 강화하자는데 한일 모두 생각이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 연구·공급망 안정화 협력 방안, 한미일 간 안보 증진 등 양국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 국빈급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방위산업, 항공,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등 7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스퇴레 총리는 양국이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탄소포집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길 희망하며, 경쟁력을 지닌 한국의 방산분야에서도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약식회담을 가졌다. 코스타 총리는 포르투갈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가치사슬 연대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디지털, 개발협력,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오찬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이러한 협력이 더욱 심화·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후에는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함께 참여하는 양국이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IPEF 공급망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역내 공급망 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유학, 관광을 통한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인력 확보와 원활한 활동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르반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헝가리 경제활성화 기여를 잘 알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방위 산업 등에 관해,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관해 각각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정세를 포함한 국제 정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쇄회담 마지막으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양국이 그간 바이오,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노스볼트의 쉘레프테오 지역 배터리공장 건설에 한국 장비업체 참여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삼성병원 및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신약개발 공동연구 같은 첨단산업 분야가 고무적이라 했다. 또한 원전, 공급망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쇄 양자 회담 결과를 요약했다. 김 차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제·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오늘(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2일 "이날 오전까지 전라권과 경북 북부 내륙, 경남권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다"며 "누적강수량 최대 1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제주도에는 오후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권·경상권(경북 북부 동해안 제외)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 내륙·산지·충북·전북 5∼60㎜, 수도권·강원 동해안·충남권·경북 북부 동해안·제주도 남부·산지 5∼20㎜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리며 지반이 약해져 공사장 비탈면 붕괴, 산사태 및 낙석, 급류 및 역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4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30도, 강릉 30도, 청주 31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33도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0.5∼2.5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일명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일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이번 수능에서 일명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1일 실시된 7월학평에서 킬러문항이 일부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학평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킬러문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이번 시험은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출제와 인쇄를 마친 상태였다. 종로학원은 이날 학평에서 국어와 수학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한편 영어는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어에서는 고난도 킬러문항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상예보 관련 지문(16번·17번) 정보량이 많고, 지문의 길이가 길고 용어 어려워 해석상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국어 지문의 길이가 다소 줄었지만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어려운 부분은 본수능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수학에서도 킬러문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수학에서는 공통과목에서 마지막 문항인 주관식 22번, 선택과목에서는 마지막 문항인 주관식 30번이 2~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 (7월 학평) 출제 내용이 킬러문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완벽히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본 수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자신 있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날 학평은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16일) 원서 접수 전 치러지는 당국의 마지막 모의고사다. 수능 원서접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9월8일 오후 5시까지다. 수능 전까지 남아 있는 교육 당국 주관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9월 모의평가(9월6일), 서울시교육청 주관 고3 학평(10월12일)이다. '킬러문항 배제' 원칙은 9월 모의평가,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출제가 시작되는 10월 학평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수험생들은 이날 시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수능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임 대표는 "지나치게 소요 시간이 많은 문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조절이 필요하나, 문항 자체가 쉽고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은 기간 학습 방향 조정은 9월 모의평가 분석 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 계기에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갖고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역내 공급망 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년 만에 열린 이번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 공유국이자 인태(인도태평양)지역 핵심 파트너인 양국간 협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교역이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이후 2배 이상 늘어난 데 대해 평가하며 경제 통상, 국방,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IPEF에 참여하는 양국이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워킹 홀리데이, 유학, 관광 등을 통한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는 70여년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전통 우방국"이라며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뉴질랜드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힙킨스 총리도 "양국의 우호와 연대의 역사를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와 한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나토 파트너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힙킨스 총리에 2030 부산엑스포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힙킨스 총리는 "우방국인 한국의 요청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올 여름 공동 개최하는 FIFA 여자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했고, 힙킨스 총리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일 서울 지역에 시간당 최대 76㎜, 일 최대 114㎜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주요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1호선 일부 구간은 한때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맹렬히 내리던 비는 퇴근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다.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후 8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침수 피해 신고는 108건 접수됐다. 구조 1건, 시설물 안전조치 19건, 배수 지원 88건이다. 오후 3시17분 기해 동남·서남권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침수예보가 발령됐다. 이에 재해 약자 578가구에 동행파트너 812명이 출동해 위험요소를 확인했다. 강남역·대치역·이수역 등 침수취약도로에도 경찰 등이 출동해 사전통제에 나섰다. 성동구 풍림아이원아파트에서는 조경석이 일부 유실되는 사고도 접수됐다. 계속되는 비로 도로 곳곳도 침수됐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오후 5시11분 기준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마장램프에서 월곡램프 구간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오후 4시40분 기준 노들로에서 올림픽대교 하남 진입 방향 연결로는 물고임으로 전면 통제됐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상류~한강대교 남단 구간과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JC~성동JC 구간에도 물고임이 발생했다.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 영등포구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기상청에서는 첫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다. 1시간 누적 강수량 50㎜, 3시간 누적 강수량 90㎜의 강한 비, 극한 호우가 관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집중호우로 지하철 1호선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6분~4시15분까지 20분간 서울 영등포~금천구청역 간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멈췄다. 시는 지하철·버스 퇴근 집중배차시간을 기존 오후 6사~8시에서 오후 6사~8시30분으로 연장, 시민들의 원활한 귀가를 도왔다.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오후 8시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완전히 빠져 나간 상황이다. 다만 27개 하천은 아직 출입이 전면 통제 중이다. 현재 가동 중인 빗물펌프장은 총 10곳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실시하던 2단계 근무는 오후 6시50분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뒤 오후 8시부로 해제됐다. 시는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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