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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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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공직자 ‘모럴해저드’ 음주운전 범죄, 여전히 ‘현재진행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공화국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음주운전에 선처를 베풀 수 없다는 사회적 약속이 형성됐지만, 잠재적 살인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2회 이상 적발)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습관으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난 사고의 결과이다. 지난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부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각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게 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솜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 홍경의
- 2022-07-18 14:34
【기자 수첩】 경제 ‘퍼펙트 스톰’ 오는 데 정치는 ‘셧다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해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현상으로,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용어로 진화했다. 당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 등이 겹쳐지면서 나타난 초대형 복합 위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풀어댄 막대한 ‘팬데믹 머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서로 다른 위기로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피시 앤드 칩스’ 음식점이 식자재값 급등으로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 독일은 맥주의 핵심 재료인 맥아의 가격이 급등해 맥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피해 가지 못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대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파격적인 금리인상을 연이어 발표하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속속 당초 목표보다 하향 수정해 내놓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 김철우
- 2022-07-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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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뉴스

커버&이슈

【커버스토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중반을 넘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굳히기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TV방송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만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론조사] 이재명, 김문수 간 격차 좁혀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도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2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8.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 9.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3.0%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는 0.7% 올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김문수 53.6%, 이재명 34.4%, 이준석 9.5%를 기록했고, 대구·경북(TK)에서는 김문수 48.2%, 이재명 33.1%, 이준석 12.5%로 영남 지역 모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커버스토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중반을 넘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굳히기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TV방송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만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론조사] 이재명, 김문수 간 격차 좁혀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도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2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8.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 9.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3.0%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는 0.7% 올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김문수 53.6%, 이재명 34.4%, 이준석 9.5%를 기록했고, 대구·경북(TK)에서는 김문수 48.2%, 이재명 33.1%, 이준석 12.5%로 영남 지역 모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당해...사면초과 SPC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PC 계열사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벌써 세 번째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고객들의 불매운동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일한 패턴의 반복되는 사망사고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 부검을 진행한 뒤 경찰에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시흥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SPC시화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대 반도체연구센터 (UOS Fab) 개소식 참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4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공학연구원 반도체연구센터(UOS Fab)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울형 반도체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과 실업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반도체연구센터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시립대가 주관하는 공공 주도의 연구거점으로, 첨단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됐다. 센터는 반도체분야 연구를 위한 인프라 공유와 학부과정 및 대학원생 실습교육과 산업체와 고등학생 위탁교육,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와 실습이 이뤄지는 융합형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서울시립대 반도체연구센터가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공공이 주도하는 반도체 교육과 실증 연구의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서울이 반도체 인재를 키우는 도시가 되려면, 고등교육 중심 전략뿐 아니라 직업교육 고등학교의 기반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며, “고교-대학-기업 간 인재 육성 사다리를 서울시가 직접 설계하고

문화

삶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시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꽃처럼 향기처럼’을 펴냈다. ‘꽃처럼 향기처럼’은 전남 함평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온 저자의 인생 여정과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꿈과 희망, 그리고 자연과 신앙에 대한 담백한 고백이 담긴 시집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배 시인은 2009년 한울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사랑 고백에 화답을’, ‘세월 묶어둔 끈’, ‘태양! 친구 삼아 걸어라’ 등의 시집과 ‘한번 베임을 위해’, ‘어머니의 마당’ 등의 수필집을 출간하며 꾸준히 문학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집 ‘꽃처럼 향기처럼’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5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모습과 인생의 굴곡을 함께 엮으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묵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건넨다. 이 책은 화려한 수식이나 장황한 비유를 지양하고, 오히려 투박하고 소박한 언어로 삶의 진실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어려운 유년 시절과 공장 노동자, 신문팔이로 살아가며 서울의 낯선 거리에서 꿈을 찾고,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어간 저자의 삶의 편린이 시편마다 녹아 있다. 저자는 “겨울이 춥고 길수록 봄에 대한 기다림은 더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사는

오피니언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不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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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3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