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여야는 9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는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청문회 개최 시기, 피해보상 방법 등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20대 국회의 첫 관문인 '가습기 정국'이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목소리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는 물론 국정조사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기업의 무관심, 피해 외면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어쩌다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이 유통됐는지 그 책임을 묻겠다. 연구기관과 연구원의 모럴해저드가 있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대응은 6월 국회 최우선 과제로 다루자고 제안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20대 국회 첫 화두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또는 특검까지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번만은 국민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역시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는 물론 국정조사 필요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야당과의 미묘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특위를 진행하면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방해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청문회도 좋고, 특위도 좋으니 (검찰수사 이후)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더민주 관계자는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면 하는 것이지 왜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냐”며“과거에도 새누리당은 크고작은 의혹 사건이나 진상조사가 필요할 때도 늘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 막상 여야 협상이 시작되면 입장을 바꿔왔던 게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새누리당의 태도에 마뜩찮은 반응을 나타냈다.
청문회 개최 문제 외에도 피해보상 방법을 놓고서도 야권은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법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것 하자, 저것 하자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했다.
여야는 조만간 열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문제도 의제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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