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여야정은 20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상당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면서도“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현재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그러나“합의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재정 지출' 방식을 놓고서는 정부여당과 야권의 온도차가 확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식인 소위 '한국형 양적완화'를 선호한 반면, 야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더민주 의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나 해당 채권 은행단에 분명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정부차원에서도 정부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정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원칙 대신 재원조달 방식이 먼저 논의 돼 온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며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논의는 세부적으로 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합의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태스크포스가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여야정은 이밖에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에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3당은 올해 보육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 부총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다음 여야정 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대해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정은 앞으로 월 1회를 원칙으로 민생점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째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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