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2.2℃
  • 구름조금광주 17.8℃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16.1℃
  • 구름많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경제

[현장M] 소상연 "통신사-VAN사, 수백억대 리베이트 의혹"

URL복사

통신 장애 유발시켜 5년간 5백억대 부당이득 취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대형 통신사들이 결제대행업체 VAN(밴)사들와 결탁해 뇌물성 리베이트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사와 밴사들이 통신 장애를 유발시키는 수법을 이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비싼 전화 요금을 부담시켜 수백억대의 부당이익을 갈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연에 따르면 현재 카드결제 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연간 약 120억 건.  그러나  영세 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일반 유선전화로 카드결제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0.8%~2.5%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더해 카드 결제 승인 시 부과되는 통신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   

이에 정부는 2012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T LGU+ SK브로드밴드 온세통신 등 국내통신사업자와 협의해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를 시행,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서비스는 단 한군데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소상연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3차 착신까지 되지만 , 밴사들은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1639 국번을 걸면  통신에러로 인식되도록 조작해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유도 했다는 의미이다. 통신대행사 서비스 경우 1639 서비스 보다 16.5원(42.9원)이 더 비싸다. 

밴사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0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려왔다고 한다.  
통신사와 밴사들이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돌아간 셈이다. 



소상연의 최승재 회장은 "소상인들이 1639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는 밴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정치

더보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조정식·추미애·정성호·우원식 4파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5·6선의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도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심했으나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예산 편성권한 신설, 의장 독주 및 전횡 방지를 위한 의장 불신임 권한의 당·당원 위임,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