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4.3℃
  • 구름많음서울 1.9℃
  • 구름조금대전 0.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2.6℃
  • 구름조금금산 -2.0℃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공수처 출범도 속도내나…코너몰린 윤석열호

URL복사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 예상보다 늦춰질듯
1월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사단' 초토화되나
검찰 수사가능한 범위 '6대 범죄'로 제한된다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검찰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당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압박할 카드로는 검사장 및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가 유력했다. 최근에는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조직을 줄이는 등의 직제개편까지 검토 중이며,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호' 검찰이 사면초가에 내몰린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는 지난달 22일까지 사법연수원 27기~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동의서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려 했지만 갑작스레 취소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말께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뒤, 이달 초순에서 중순 사이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뤄지는 수순이었지만 차질이 생긴 모습이다.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검찰이 느끼는 압박감은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초토화시킨 만큼 이번 인사도 힘 빼기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안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4급 이상 주요 공직자의 부패사건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법무부가 대검 내 선임연구관, 기획관, 정책관 등 차장검사급이 맡는 직책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대검의 각 부서는 검사장급 간부가 이끌고 휘하에는 차장급인 선임연구관 등과 부장급인 과장들로 이뤄져 있다. 차장급이 사라진다면 대검의 역할과 조직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달 29일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의 의혹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본격 출범한다면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검찰의 권한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 대신 고검장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도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며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