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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제, '퍼주기다' 비판하지만 의미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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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판동초, 전교생에 매주 2000원 매점 화폐 지급" 소개
"코로나19로 기본소득 가능성 확인, 필요성 더욱 커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충북의 한 초등학교가 전교생에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며 "기본소득은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의 판동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해 이 화폐로 간식이나 학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동초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기본소득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라고 비판하지만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다"라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략산업인 농촌을 살리고, 인구소멸지역을 기본소득으로 살리는게 가능할지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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