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3년도 예산안 1조1천402억원 편성

등록 2022.11.04 1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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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2023년도 예산안을 2022년 당초예산 9천712억원보다 1천690억원(17.4%)이 늘어난 1조1천402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천581억원 증가한 1조9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6억원으로 109억원 증가했다.

세입은 관내 주요기업 영업이익 호전 및 내수소비 증가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가했고,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 재정 운영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또한 전년 대비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비전으로, ▲군민 중심의 신뢰행정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도시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도시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등 5개 역점시책 분야를 중점으로 편성했다.

먼저 군민 중심의 신뢰행정 분야에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182억원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112억원 ▲해뜨미 바로 콜센터 운영 3억원 ▲생활민원기동대 4억원 등을 반영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도시 분야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지금 대출이자 지원 25억원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 2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0억원 ▲아동수당 지원 131억원 ▲기초연금 지급 889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51억원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98억원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신축 12억원 등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청소년 성장지원금 21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17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억원 등을 반영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는 ▲생계급여 210억원 ▲주거급여 81억원 ▲장애인연금 52억원 등이 편성됐다.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분야로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29억원 ▲구영운동장 조성 44억원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 112억원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108억원 ▲범서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8억원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사업 15억원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18억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13억원 ▲범서 중촌 누리길 조성사업 11억원 등을 배정했다.

지속가능한 혁신성장도시 분야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40억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39억원 ▲소상공인 지원 1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억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80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11억원 ▲송정항 어촌뉴딜사업 32억원 등을 반영했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분야에는 ▲울주군 남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4억원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3억원 ▲언양 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41억원 ▲범죄예방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4억원 ▲군민안전보험 보험료 3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내년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시기”라며 “자생적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 울주군의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다음달 12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다.

Ulju-gun, Ulsan-si, announced on the 4th that it will submit the 2023 budget plan to the National Assembly by KRW 1.14 trillion, an increase of KRW 169 billion (17.4%) from the original budget of KRW 971.2 billion in 2022.

General accounts increased by KRW 158.1 billion from this year to KRW 1.9 trillion, and special accounts increased by KRW 10.9 billion to KRW 40.6 billion.

Revenue increased due to improved operating profits of major companies in the jurisdiction and increased domestic consumption, and state and municipal subsidies also increased year-on-year due to the government's efficient financial operation to restore economic vitality and people's livelihoods.

With the vision of "Happy Ulju that permeates my life," the budget focuses on five threshold policies: ▲ county-centered trust administration ▲ welfare city that supports where needed ▲ attractive culture and tourism city ▲ sustainable innovative growth city ▲ pleasant and elegant city.

First of all, in the field of trust administration centered on the county residents, 18.2 billion won for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hospital specializing in industrial accidents ▲ 11.2 billion won for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welfare town in Onsan-eup ▲ 300 million won for the operation of a call center ▲ 400 million won for living civil service.

The welfare city sector, which provides heavy support where necessary, includes ▲ 2.5 billion won in housing purchase and lease interest support for newlyweds ▲ 2.5 billion won in childbirth incentives and welfare insurance ▲ 18 billion won in infant care support ▲ 13.1 billion won in child allowance ▲ 88.9 billion won in basic pension payment.

▲Ulju-gun Volunteer Center to expand welfare infrastructure 5.1 billion won ▲ Jungbu Welfare Town 9.8 billion won ▲ Samnam Disabled Workplaces 1.2 billion won ▲ Youth Growth Fund 2.1 billion won ▲ Free Meal Support 1.7 billion won ▲ 100 million w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freshmen. ▲ 21 billion won in living benefits ▲ 8.1 billion won in housing benefits ▲ 5.2 billion won in pension for the disabled were organized to expand support for the vulnerable.

▲ Ulsan Ulju World Mountain Film Festival 2.9 billion won ▲ Guyeong Stadium construction 4.4 billion won ▲ Ulju Sports Center construction 11.2 billion won ▲ Onggi Village tourist attraction project 10.8 billion won ▲ Beomseo Guyeong indoor badminton court designation project 1.5 billion won ▲ Yeongnam Alps ▲ 1.8 billion won ▲ Nuri Village restoration project.

▲ 4 billion won in fund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3.9 billion won in attracting corporate investment ▲ 1.9 billion won in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 1.3 billion won in suppor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convergence ▲ 8 billion won ▲ 11.1 billion won to exp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 3.2 billion won.

Pleasant and elegant urban areas include ▲ 3.4 billion won for Namchang Village Maintenance in Ulju-gun ▲ 1.3 billion won for establishing a digital infrastruct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4.1 billion won for maintenance of a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n Bancheon, Eonyang ▲ 400 million won for crime prevention intelligent CCTV system ▲ 300 million won for county safety insurance.

"Next year is a time to actively manage finances to respond to post-COVID-19 and restore the people's livelihood," Ulju-gun County Governor Lee Soon-gul said. "We will carry out the project without a hitch by restoring the vitality of the self-sustaining local economy, improving welfare,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s, and developing Ulju-gun's mid- to long-term future."

Meanwhile, the 2023 budget plan will be reviewed by each standing committee from the 23rd and then approved and confirmed at the second plenary session on the 12th of next month after being review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이재명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가동해 최악 상황 가정한 대비책 철저하게 수립·시행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대해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다”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모든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시설이 광범위하게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분을 보유한 중동 지역의 기업들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23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박홍근 “지속가능 적극재정 기틀 세우고 한 치의 예산낭비도 용납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고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없게 할 것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하고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머물지 않고 청년과 소상공인, 장애인, 비수도권 등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사회안전 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꺼져가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핵심은 신속한 추경이다. 추경은 경제의 산소 호흡기와 같다. 응급 조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의 복합 위기가 밀어닥치는 판에 25조원이 더 풀리면 환율과 물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다. 표 계산 그만하시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주 연속↑ '잘한다' 6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62.2%, 못한다는 평가는 32.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2.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32.5%였다. 3.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9%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권역 중 대구·경북이 46.6%로 직전 조사 대비 가장 큰 폭(4.8%p)으로 상승했다. 광주·전라는 88.6%로 4.5%p 상승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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