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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일방적 교육교부금 개편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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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능동적 역할과 학부모·교육감협의회 적극 대화 촉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입장문을 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6,000억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 보장과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려면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7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유·초·중등 예산 3조 6,000억 원이 줄어들게 되고, 울산의 경우 매년 700~800억의 예산이 줄어든다.

 

노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위해 좀 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지금,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32개 교육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국회 정문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현재까지 10만 명 가까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Ulsa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oh Ok-hee reiterated his opposition to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The Superintendent's Special Committee for Securing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s communication hall on the 15th and expressed opposition to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Education. Superintendent Roh attended the press conference in person.

 

On the same day,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sued a statement and said, "We strongly oppose the bill on special accounts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which is promoted without collecting opinions from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urrently,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pushing for a bill on the special account of higher education to apply to universities by deducting 3.6 trillion won in education taxes from educational grants used for elementar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special committee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play an active role in securing local education finances, and said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engage in talks with paren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the superintendent's council.

 

At the same time, the Superintendent of the Fund stressed the need for active investment in education budgets to ensure students' safe and pleasant school life and pioneer the nation's developing future, and also called for concrete alternatives to stabilize higher education finances.

 

At a press conference held at the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on the 7th, Superintendent Roh said,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should be expanded more than now to create a future for students and an educational environment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If the current subsidy reform plan is passed, 3.6 trillion won will be reduced from 2023, while 70 to 80 billion won will be reduced every year in Ulsan.

 

"Now that the government needs closer customized support for public education, students and parents should bear the damage if education finances are reduced," Superintendent Roh said. "We ask citizens to pay active attention and participate in protecting our children's future."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the Fund will secure the budget for elementar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a stable manner and actively launch a pan-national movement to protect the future of our children.

 

Meanwhile,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132 education-related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held a separate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called for an immediate halt to attempts to reform education grants.

 

The commission is reportedly conducting a nationwide signature campaign to secure stable education finances, and has received nearly 100,000 signatures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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