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는 범부처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으로 질병결석 인정사유를 질환으로 인한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모니터링(마음건강프로그램) 참석까지 확대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거지 인접학교 희망 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배정한다.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병역 주특기 부여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특기는 제외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직장에서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법률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기업만 지는 것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추가해 규정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한다. 현행 특별법 제4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와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시행 시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결정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 중단 후 새로 기산한다. 현행 특별법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제2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제1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현행 특별법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제1항은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우민기, 양용기 기자] 이재명 정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 국감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과 민생 현안이 교차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논의와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심 지반침하 및 산업안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2025 국감은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교육위원회는 인구 120만 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 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강득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양시만안구)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민생·노동 현안까지 활약 - ‘5년 연속’ 국정감사 - 우수의원 영예 안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 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 한편,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 - 다양한 이슈 짚으며 - 야당 공격수 면모 보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청년 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은 실태를 지적하고, 초기 지원에만 편중된 정책적 한계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짚으며 야당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비자 사태에서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등 다양한 주제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한 ‘청년몰 사업’이 수천억원이 투입된 대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지만 절반 가까운 점포가 폐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에 1,600억 원이 투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업종도 음식점이 50%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있으니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해진 것 아니냐”며, “자금지원을 해놓고 사업 관리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수원시병)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 강조 - 구매대행업체들의 - 판매 행위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부가세 허위 가격 신고에 대해 관세청 점검 필요성과 구매대행업체들의 판매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섰으나 관세사범 적발 건수는 142건에 불과해 적발 현황이 상당히 낮다”며, 해외직구가 1억8,00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나 관세청에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5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G마켓에 등록된 해외직구 상품 중 레노버 태블릿은 관부가세포함 37만1,000원, 샤오미 워치는 관부가세포함 28만3,4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150 달러가 넘으므로 관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나, 관세청에는 2025년 상품을 2024년 상품으로 바꿔서 14만9,500원으로 150달러 미만으로 신고해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 적발 건수가 올해는 52건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은 판매 행위가 너무 많고 현재 해외직구도 1만8,000건이 되고 있어 관부가세 허위신고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 (교육위원회·경기 수원시정) 도교육청 국감서 임태희 교육감에 질의 - 광교서 영신여고 - 1시간 이상 통학 불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구 120만명인 수원시의 학군이 2개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수원 동쪽 끝 광교지역 학생이 서쪽 끝 영신여고에 1시간 이상 걸려 등교한다”며, “도교육청이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학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남부 예술고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인구 450만 명인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예술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징계 제도, 의대 증원 이후 의대생 복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교수의 권한 남용과 학생 인권 문제,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먼저 국립대 교원 징계기준의 일관성과 엄정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북대학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국립대 교원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성남시수정구)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세제도와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균택 의원 (법제사법위원회·광주 광산구갑)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 구축 -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가 수용돼 돌봄 공백속에 방치되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이 아닌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은 ‘숨겨진 형벌’과 같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독립몰수제,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민생관련 사안들도 폭넓게 질의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수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수수료 부담 법 규정 지켜지는지 문체부가 점검해야”강조 -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 - 완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장관이 정부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3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여유자금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도 382개사 (38.4%) 에 달하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기금사업의 엄격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의 지속적인 증액 노력에 힘입어 오는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5년 82.5억원 대비 35억원 (42% 증액)이 늘어난 117.5억원이 반영됐다. 박지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기 의정부시갑) 산업부에 ‘전환 부문 유상할당 100%’ 요구 - 윤 정권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향해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상향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 부문이란 에너지원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주로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실제 예산은 당초 요구액보다 2023년 205억 원, 2024년 231억 원 적게 반영되었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환 및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일 첫걸음은 전환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가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유상할당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동의하며, “다만, 우리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기후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안전성 검증이 부실한 원전 수명 연장의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 (정무위원회·인천 연수구갑) 캄보디아 대상 ODA 예산,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의 심의 없이 편성 정황 - “진상규명특위 추진단에 설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인용해 “ODA 예산은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 원 넘게 삭감하면서, 캄보디아 ODA는 졸속으로 급하게 늘렸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1,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 범위와 구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의 정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 정치 조작 사건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진행해 검찰 정치조작사건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 “해외파견 연구자, 보안·비자 관리 강화해야” - “해외에 파견된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 중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파견 연구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보안과 비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후, 한미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 해외에 파견된 우리 연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연구원이 수출통제 대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보안교육과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되고 추방당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한미 간 관세 협상도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파견 연구자들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교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3,500억 달러 투자 손실 발생 시 韓美 책임 분담 명확히 할 것 촉구 - 한미 관세 협상 피해 중소기업 위한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 국감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나 원화투자 방식, 통화스와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한미 양국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캐피털 콜은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해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자본납입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물류비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점 등 한미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이 정쟁으로 투자 시기를 놓치는 등 주요국에 비해 자원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원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제 부담은 입점업체들에 떠넘기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행태를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부과한 것 집중 추궁 -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 연간 6조원임에도 -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0원’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주식회사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쿠팡이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부과해 온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지역에까지 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기만행위다”라는 서 의원의 지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구조 ▲농어촌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이 농어촌 상생은 외면한 채 이익만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연간 6조원에 달함에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 결과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 및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으며 일부 업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손명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시을) 국토부 차관 출신 전문성 살려 생활 속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 방향까지 폭넓게 지적 -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 밝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버스 과 요금 발생 지적 ▲명절 KTX(Korea Train eXpress, 한국고속철도) 예매 수요 예측과 서버 대책 마련 촉구 ▲하도급에 위험이 집중되는 입찰·시공 체계 지적 및 건설안전 확보 촉구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을 통한 상용서비스 가속화 촉구 등으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부터 거시적 정책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갈고속도로 버스정류장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시설 즉각 설치를 이끌어 냈고 대통령실 이전 후 GPS 교란으로 인한 경기도 광역버스 과요금 문제를 밝혀내면서 해당 요금에 대한 즉각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했다. 김포공항 ‘오픈런’실태를 지적하며 성수기 밀집시간대의 신분확인 게이트 조기 개방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앞으로도 더 나은 용인을 위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의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비례대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 위해 총력 - 예술공연업 임금체불과 골프장 캐디 등의 노동권 문제 공론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호평을 받았다. 손 의원은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규모가 131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사업 연속성이 필수적인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1년 단위 입찰 사업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골프장 캐디가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카지노 노동자들이 담배 연기와 폭력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공론화했다. 철인3종 종목에서 일어난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단순 ‘합숙사건’으로 축소해 피해자까지 징계한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K컬쳐 인기는 나날이 늘어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궁궐 방문자도 늘어가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직들은 근속 수당이 없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체부 산하 공무직들의 근속수당 확보를 촉구했다. 손솔 의원은 “K-콘텐츠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밖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명 밖에 있는 사람도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서울 서초구을) 검찰 무력화하면 범죄 대응 역량 크게 약화 가능성 강력 경고 -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돼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 유지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현재 여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신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무력화할 경우 수십 년에 걸쳐 구축돼 온 약 50여 건의 국제수사 공조 협약이 사실상 사장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범죄인인도협정을 맺었고 형사사법공조도 돼 있는데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검찰이 해체되면 이 공백이 메워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해도 검찰의 사법공조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돼야 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법무·사법 분야 주요 직위에 대통령 개인 변호인·측근 출신을 다수 기용해 온 행태는 사법체계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 위한 정책 보완 촉구 -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안정적으로 이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감축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와 전환 농민의 판로 확보 ▲트랙터 등 농기계 융자지원과 연계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 필요성 ▲과도한 국내 농산물 유통비용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하며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농촌진흥청 현장 국감을 통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현황과 농업 기술 기반 구축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국감 활동을 펼쳤다. 어 의원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수여하는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어 의원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짚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수원시무)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성과 도출 -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 민생 현안에 집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성과 도출과 민원 해결’을 핵심 기조로 삼고 지역 교통 문제와 주거·노동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인 덕영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의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先)교통·후(後)입주’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미래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남부 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업과 관련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예산 반영까지 이끌어냈다. 임금체불에 대해 염 의원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체불임금 e-제로 시스템’을 제안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선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보장제’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사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부산 사하구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처음으로 확인 - 선거 부실관리 원인 - 날카롭게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업체의 비숙련자가 배터리 이설 작업을 진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부실한 작업 관리와 미흡한 안전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선거 부실관리’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비숙련자 위촉사무원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14만5,000여명에서 10년 만에 31만4,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은 투표 개시 1시간 전에 교육을 받고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 기간 총 21건의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고 위촉사무원 과실로 인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최근 사건 후유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찰관이 3년간 65% 증가했음을 밝히며 현장 경찰관의 건강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정책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경북 경산시) 민생과 직결된 현안 다루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 최선 -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 모두 증진 위해 노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대, 상습적‧대규모 체불 임금 변제 등을 촉구하며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권익을 모두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지연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허위 채용공고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포털사가 채용공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광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음용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채현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울 영등포구갑) 행안부 장관의“TBS 정상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답변 이끌어내 - 캄보디아 납치사건 관련 국민의 생명과 - 안전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지난 5월 국정자원 화재 안전조사에서 2~5층 전산실과 보안구역이 빠져있던 것을 지적하며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임을 분명히 했다. 채 의원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채 의원은 폐국 위기에 처해 있는 TBS(Seoul Media Foundation TBS,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음을 밝히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채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사건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시도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뽑혔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끝까지 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정무위원회·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막대한 휴면예금 등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권익 위해 총력 - 은행 폐점 등 지적하며 금융서비스 - 공공성 중시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8월 금융기관에 쌓인 휴면예금이 2조4,954억원 이나 되고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5억원에 불과함을 밝히는 등 금융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다”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0년~2025년 6월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주)신한은행,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지점 937개가 폐쇄되고 2,688개의 지점이 운영 중인 것을 밝히며 금융약자들의 금융접근권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5년간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보험사와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0~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총 5,103건이고 이 중 843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 의뢰된것도 밝혔다.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대전 유성구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적극 뒷받침 - R&D 생태계 회복 핵심 - 과제로 삼아 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전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강국 도약’과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시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붕괴 위기에 놓였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생태계의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다. 특히,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 논의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 확정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 PBS)의 단계적 폐지 추진 ▲기초연구 예산 복원 ▲연구개발 규제의 네거티브 체제 전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혁파 ▲통신사 등 대규모 해킹 사태 및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 특별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등 과학기술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 롤백 견인,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업계 상생 투자 약속 확인 등의 성과도 얻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 기술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및 파면됐고, 6·3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지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5개 분야에서 올 한해 중요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만 해협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정치는 시간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꼽을 수 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31일 백악관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경주)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최악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 개최됐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조기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담은 ‘경주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약 9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와 약 7.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1개국 정상 및 기업인 2만여 명이 방문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했다. 이 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나아간 ‘검찰 해체 및 재구성’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해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지난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넷플릭스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 강타는 K-pop이 음악 장르를 넘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해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뮷즈(MU:DS)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 다. 뮷즈 매출은 35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 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미국 우선주의’의 귀환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을 앞세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동맹 체제나 국제 규범보다는 미국의 실리적 이익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세를 상대국과의 협상 카드 이자 제조업 부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가치 기반의 동맹 보다는 비용과 분담을 강조하는 철저한 현실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관세 인상과 보조금 축소(IRA)는 우리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고,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며 안보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일본 우경화 가속…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일본의 우경화는 지난 10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규정한 대만 해협 개입 가능성 언급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계산된 행보이다. 사나에 총리는 기존 온건 보수 정당인 공명당 대신, 우파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연대하며 우경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동북아 질서에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뀐 한일 관계도 언제든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대만 해협 문제로 인한 중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 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헌재는 파면 사유로 비상계엄을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6·3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출범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3년만에 정권 교체 후 새로운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1호 행정명령으로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여 고물가와 저성장 늪에 빠진 민생 경제 구제를 1순위로 두었다. 경 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이었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지난 7월 31일 백악관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경주)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미국이 당초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려 했던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15%로 확정하여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아, 최악의 관세 폭탄을 피하고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조기 대선 이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문화와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새로운 경제 지표를 담은 ‘경주 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경주 APEC은 다자 회의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복원됐다. 약 9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와 약 7.4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21개국 정상 및 기업인 2만여 명이 방문했다. 사 회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및 사법 개편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보다 더 나아간 ‘검찰 해체 및 재구성’ 수준의 고강도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은 기소권과 공소 유지 기능만을 전담한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전담한다. 내년 9월 공식 출범한다. 책임 회피하는 쿠팡의 검은머리 미국인 김범석 쿠팡은 지난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이는 국내 성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6월부터 약 5개월간 유출이 지속되었으나, 11월 18일이 되어서야 이를 인지하고 신고했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으나 김범석 등 핵심 경영진은 불참해 ‘국회 우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답”이라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지시했다. 문 화 넷플릭스 화제작 ‘K-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 강타 2025년 6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K-pop 데몬 헌터스’는 공개 직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다. 메인 곡인 ‘Golden’은 유튜브 조회수 8.9억 회를 돌파했으며, 가상 그룹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K-pop 차트와 빌보드 글로벌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적 판타지의 재해석으로 무대 위 아이돌이 무대 뒤에서 한국 전통 설화 속 요괴들을 사냥한다는 설정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K-pop이 음악을 넘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명’ 돌파·‘뮷즈’ 열풍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열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힙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2025년 기준 연간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통의 힙한 재해석인 ‘뮷즈(MU:DS)’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었다. 뮷즈 매출은 35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유의 방은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점을 독립된 공간에 나란히 전시하여, 압도적인 몰입감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했다. ‘멍 때리기’, ‘명상’을 즐기는 젊은 층의 취향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