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

公기관 대규모 감원…코레일 722명·한전 496명 '총 1만2442명' 줄인다

URL복사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1만2442명 감축
발전공기업 상당 직원 감축…한수원, 상대적으로 적어
통행료 징수원·전기 검침원 등 현장 인력 감축 대상
석탄공사 5명 중 1명 꼴…정부 "이행실적 분기별 점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50개 공공기관 직원 중 1만244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대형 공기업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나 전기 검침원 등 현장 수요가 줄어든 인력의 대규모 감원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총 1만7230명을 감축한 뒤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필수인력 4788명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만2442명은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직원들의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등을 감안했을 때 정원과 현재 인원 간의 격차가 큰 157개 기관 인력 5132명도 축소한다.

주요 공기업 중 코레일이 722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인다. 코레일은 기능조정(62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801명), 정원·현원 격차 조정(144명) 등으로 총 1566명을 조정한 뒤 844명을 재배치한다.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496명을 감축한다.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527명을 줄이고, 114명은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인원인 1566명이 감축, 844명을 재배치한다.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하고, 국내지사 2개소를 통합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8개 팀을 통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인력을 줄인다.

그밖에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남동발전㈜(87명), 서부발전㈜(77명), 동서발전㈜(80명), 남부발전㈜(68명), 대한석탄공사(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80명), 한국석유공사(47명) 등 발전공기업도 상당 직원을 감축한다.

 

 

발전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1만2821명) 대비 감축 인원(37명)이 0.3%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기관인 만큼 인력 감축 규모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인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이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한다. 근로복지공단(200명), 국민연금공단(152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89명)도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한국농어촌공사(239명)와 국민체육진흥공단(172명) 등도 감축 인원이 많다.

 

이 가운데는 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나 전기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971명), 한전MCS㈜(440명) 직원이 대거 포함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392명이 감축되고 351명이 재배치 된다. (재)우체국시설관리단(417명), 코레일로지스㈜(296명), 한국마사회(190명) 등도 인력 감축을 통해 정원과 현원 간 격차를 줄인다.

정원 대비 인력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대한석탄공사(21.2%)로 현재 직원 5명 중 1명꼴로 감축이 예상된다. 이어 한국마사회(11.7%), 국민체육진흥공단(10.4%), 한국재정정보원(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3%), 한국조폐공사(7.8%), 한국기상산업기술원(6.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6.6%), (재)우체국물류지원단(5.6%)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에 따라 최대 정원 기준 대비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6·25전쟁 75주년 맞아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 생존 직결되는 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나아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당뇨병콩팥병 치료제 개발 단서 확인 및 미국 코호트 대상 표적·비표적 소변 단백체학 분석 실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당뇨병콩팥병(당뇨병신질환) 환자 중 일부는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며, 아직 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근 선천 면역 체계인 ‘보체 시스템*’이 당뇨병콩팥병의 빠른 진행에 밀접하게 관여한다는 사실이 미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보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보체 단백질은 예후가 불량한 당뇨병콩팥병을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다른 질환에서 치료제로 사용 중인 보체 활성 억제제의 적용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보체 시스템: 염증 반응이 심해질 경우 최종적으로 활성화되는 선천면역 체계로서, 다양한 보체 단백질들이 시스템의 활성에 관여함.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한승석·윤동환 교수와 미국 UC Davis 대학의 마리암 아프카리안 교수 공동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및 미국 당뇨병콩팥병 코호트를 대상으로 표적 및 비표적 소변 단백체학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당뇨병콩팥병은 고혈당과 동반 질환으로 인해 사구체와 신세뇨관이 손상되면서 단백뇨가 발생하고, 신장 기능이 점차 떨어진다. 다른 콩팥 질환에 비해 예후가 나쁘며, 현재 투석 환자의 절반은 당뇨병콩팥

문화

더보기
감성 가득 그림책 여행... 6인 그림책 작가의 원화를 한 자리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내 대표 서점 브랜드 영풍문고(대표 김경환)가 6월 25일(수)부터 12월 1일(월) 까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영풍문고 동탄롯데점에서 ‘2025 그림책이 참 좋아 책읽는곰 X 영풍문고’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출판사 ‘책읽는곰’의 신민재, 유설화, 윤정주, 김유진, 김영진, 최숙희 총 6명의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작가의 원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각 작가의 작품은 아이들의 일상과 감정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담아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풍문고는 이러한 그림책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으며, 전시에서는 국내 그림책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은 물론, 올해 새롭게 출간되는 신간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그림책이 참 좋아 展’은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는다. 매달 달라지는 테마에 따라 운영되는 △아동 체험형 상시 프로그램(자석놀이, 컬러링, 만들기, 스티커 활동 등) △도슨트가 읽어주는 전시 및 놀이 활동 △작가와의 만남(낭독회 및 사인회 등)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더해 아이들이 그림책 속 이야기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전시, 독서, 놀이, 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