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은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소비자들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3개 주제에 관한 정부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먼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토론회 참석자들도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 저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 축소 등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웹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침을 밝혔다.
도서정가제란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정가 판매 제도다. 웹툰·웹소설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라며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를 연장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독자 선택권을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밝혔다.
다른 소비자는 영세 서점의 경우 현행 15%로 제한된 할인 제도가 확대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웹툰·웹소설 같은 신산업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서점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과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새벽 배송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북 청주와 대구 시민은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효과를 설명했다. 또 춘천시민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윤 대통령의 애독서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고 "자유는 사회 총효용, 쉽게 얘기하면 총 후생을 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GDP(국내총생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약 1700건의 규제를 혁파했다며 "투자가 64조원, 매출 10조원 증가했고 국민 부담이 완화된 금액도 무려 26조원이 늘어서 총 10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거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며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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