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시대적 과업'으로 강조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주도 협의체가 출범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정치적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이며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 부지런한 손발만이 필요하다"면서 "철도지하화 사업을 앞장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관차' 역할, 여러 단체와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는 '레이더' 역할,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조정하는 '용광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지난 21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철도지하화를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는 '지하화 기술분과'와 '도시개발·금융분과', '지역협력분과' 3개로 나뉜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수시로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열 예정이다. 2분기(4~6월) 배포 예정인 정부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과 지자체 대상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 16개 시·도와 공공·연구기관,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시·도지사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해당 지역의 사업 구상 준비 의지에 대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상 철길 인근 거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지역 간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도 있었다"며 "서울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욕구가 크고 지하화로 인한 도시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에는 70㎞가 넘는 6개 노선의 국가철도(경부·경인·경원·경의·경춘·중앙선) 지상구간과 약 30㎞의 지상 도시철도(2·3·4·7호선) 구간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 지상철도 전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화하고, 녹지·상업 용도로 입체 ·복합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지하화하는 철도부지 중 일부는 미래형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하고 비수도권은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경제성 없다는 논리에 빠지면 국토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철도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러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기능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과 관련 국내·외 사례 소개와 사업 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관한 전문가 발표, 분과위원 토론회도 열린다.
발제를 맡은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대상노선 선정 ▲시공방식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 등 협력체계 ▲개발이익 확보 방안 등을 꼽았다.
특히 개발 재원과 이익에 대해서는 "통합개발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지하화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 발생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발이익의 경우 통상·유사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거나 간접적 기반시설 확충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면 사업성 악화로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도 이날 지자체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 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