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2024년 국정감사 인터뷰-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인구감소·다문화 사회, ‘평생학습’· ‘다문화 교육’ 중요

URL복사

“의대정원 관련 의대생 휴학 인정 촉구... 교육부 수용”
“2026년도 의대정원, 정부-의료계 유연하게 논의해야”
“통합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학생들 공동체 소속감 높여야”
“북한인권재단은 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도리”
“전철 7호선·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등 예산확보 총력”
“포천·가평 사업예산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길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아쉬움이 많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쟁보다는 정책과 민생을 더 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국정감사 준비에 임했다. 특히, 교육계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초중고의 디지털 교육전환, 의대정원 확대, 대학의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라이즈(RISE) 체재로의 전환 등 중요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중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Q2]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증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딥페이크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국감의 성과를 꼽는다면?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대생 휴학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다행히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감사 후 발표했다. 의대생 집단휴학은 찬성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사망하신 교사 및 실무사의 순직 인정문제, 교원대의 양성체계 개편 등 다양한 사안들을 점검했는데, 이후 교육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후속대책들이 이행되는지 잘 살필 것이다.

 

[Q3]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지만 갈길이 멀어 보인다.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필수의료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증원은 꼭 필요하다. 다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건 큰 실책이다. 의대정원 수도 조금 더 유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증원 수를 되돌리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오는 2026년도 입학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Q4]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인구 감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평소 생각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고 이에 대한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52개 중 43개가 초등학교이며 이러한 추세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진다. 이를 감안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지역적 집중 또는 분산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고려한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학이나 과학 등을 뺀 거의 모든 과목에서 통합적인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공동체 소속감을 높여야 하며, 동시에 내국인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Q5]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북한인권재단은 8년째 표류 중이다. 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 데 주요 내용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의미는?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하도록 된 기관인데 법률을 만든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재단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통일부에 추천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고 당장 북한의 인권개선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도리라는 점에서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

 

[Q6] 마지막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사업예산 확보계획과 함께 포천, 가평 주민들께 한 말씀해달라.
포천과 가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중첩규제에 묶여 있고 철도와 도로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번 예결위에서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선 예산 확보와 GTX 신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연장, 가평 37호선 도로개량사업, 가평 하수관로 개량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확보,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분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구두질의와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포천과 가평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뤄지도록 챙기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 간담회...'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韓 상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이하 플루미스트)’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7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플루미스트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지난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4개월 이상에서 49세 이하의 소아 및 성인에서 이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윤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인플루엔자 예방의 새 패러다임,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윤경 교수는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초래하는 질병 부담을 설명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플루미스트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억 건의 감염을 일으키며, 이 중 300~500만 건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지고, 최대 65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등 상당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여기종,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매칭데이 이벤트 실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여기종)’는 제4회 여성기업 주간을 맞이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성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성기업 온라인 채용관 △매칭데이 채용 이벤트 △회원가입 이벤트 △전문인력 프로필 등록 이벤트 △여성기업 주간 기념 퀴즈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 '여성기업 온라인 채용관'은 국내 최대규모 구직 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여성기업 공동채용관을 생성해 9월 말까지 수출, 마케팅, IT 분야 등 여성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홍보한다. ‘매칭데이 채용 이벤트'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에서 7월 25일까지 신규 일자리(프로젝트)를 등록한 여성기업 중 200개사 정도를 추첨해 3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직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치킨쿠폰을 제공한다. ‘회원가입 이벤트'는 여성기업과 구직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토스, 카카오T, 페이북 등 홍보배너를 통해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에 회원가입하게 되면 포인트 리워드를 즉시 받는다. ‘전문인력 프로필 등록 이벤트'는 구직자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사회

더보기
신장 7배 커진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 로봇 신장이식 아시아 첫 성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국내 의료진이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신장이 7배나 커진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하여 비대해진 신장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공여자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성공한 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세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신성·김진명 교수팀은 16일(월)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인한 신장 비대로 만성 신부전을 앓던 이가영 씨(여, 24세)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시행했다. 모든 수술은 배꼽 주변으로 낸 1cm 구멍 3개와 신장이 들어갈 수 있는 6cm의 절개창을 통해 이뤄졌다. 이 씨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보이며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 씨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후군을 앓았다. 다낭성 신증후군은 신장에 셀 수없이 많은 낭종이 발생해 신장이 최대 축구공만큼 커지는 유전 질환이다. 1,000명 중 한 명꼴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 보통의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이식을 할 때 기존 신장을 그대로 두지만,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는 기존 신장을 떼어내야 한다. 이미 신장이 비대해진 상태이므로 새로운 신장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

더보기
숏폼과 밸런스 게임까지 MZ 겨냥 콘텐츠 제작...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 열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오세이프가 국립고궁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재 공공콘텐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세이프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하는 문화재 콘텐츠가 유튜브 누적 조회수 7만 회를 돌파하며 박물관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부터 황당하지만 재치 있는 밸런스 게임, 왕실 유물을 굿즈로 표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까지 문화재 콘텐츠의 형식을 탈피한 시도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MZ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면서 ‘감다살(감이 다시 살아났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세이프는 지난 5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시리즈의 유물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첫번째 시리즈는 숏폼 영상 ‘조선시대에는 이랬다!’로, 총 6편이 공개됐다. 1편 ‘9살에 성대간 썰 푼다’는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 장면을 그린 유물 ‘왕세자입학도’를 통해 당시 왕실 교육 문화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어진 시리즈에서도 왕실의 ‘스드메’부터 연회 음식, 조선시대 고급 보자기 ‘봉황문인문보’ 등을 소재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현대적 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