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장관 명의로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해 16일 비판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간사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현재 주간운용사(삼성자산운용)의 지위를 내년까지 지속 시켜주고, 빠른 시일 내에 한 개 주간사를 추가로 뽑아 특정 회사를 지원 하려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연기금투자풀 제도는 지난 2001년 일부 대형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들이 전문적 자산운용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기금이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체계를 갖춰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7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연기금투자풀 운용과 관련하여 불법 자전거래 및 부적정한 성과평가, 자금배정 등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제도도입 이후 주간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에서 11년 이상을 독점하며 장기 독점에 따른 폐해가 속출했던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주간사 성과평가 방안 및 감사원에 지적을 받은 현 주간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권 말기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차기 정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