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 오전 8시에 기해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호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9일 가동에 들어간 지 18일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대응 수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30분에 기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이후 11일 오후 3시40분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중대본 2단계 체제를 운영했으며 13일 오후 8시30분부터는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로 전환했다. 호우특보가 해제되자 19일 오후 7시부터 중대본 대응 수위를 1단계로 낮췄다. 다만 호우 피해가 심각하고 응급복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를 유지했다. 이어 23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이보다 앞선 22일 오후 9시에 기해 중대본 2단계를 격상해 운영해왔다. 당시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내린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격상했다. 중대본이 가동된 후 지금까지 집중호우 대처 상황 회의는 18차례 개최됐다. 14일 1회, 15일 3회, 16일 1회, 17일 2회, 18일 1회, 21일 1회, 22일 2회, 23일 2회, 24일 2회, 25일 2회, 26일 1회이다. 중대본부장 명의의 지시사항 전파는 17차례나 된다. 지난 19일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방자치단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이다. 중대본이 잠정 집계한 인명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이다.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만도 245건 632명에 달한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누적 인원은 16개 시도 143개 시군구 1만2902세대 1만9607명이다. 이 중 832세대 1345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임시주거시설에는 832세대 1345명이 머물고 있다. 시설 피해는 1만388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9514건, 사유시설 4370건이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250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다. 농작물 3만5815.5,ha가 침수되고 농경지 613.6ha가 유실·매몰됐다. 436.5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27.1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61.2ha 파손됐고 가축은 92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농업의 미래인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망 신기술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박람회가 개최됐다. 유망 신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 할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28일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농식품 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AFRO)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코엑스,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판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판로·상생협력 등 창업 생태계에 특화된 박람회로 기획됐다. 박람회는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 250여개사가 참여하는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박람회장은 지능형 농업(스마트농업),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 주제별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에는 국내·외 민간 투자자와의 투자 상담, 기업 홍보(IR) 등 투자 유치 활동이 진행된다. 이 밖에 농식품 투자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대기업 상생토론회 등 특설무대와 회의장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가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투자사가 상생 협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박람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7월 셋째 주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4주 연속 증가세지만 방역 당국은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3주차(7월 16∼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만3천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6261명으로 감염재생산지수는 1.19으로 4주 연속 1 이상 유지 중이다.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증가세이며, 일 확진자는 지난 19일 6개월여 만에 최다 수준인 4만7천29명까지 늘었다. 일평균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6월4주 1만7441명→7월1주 2만1856명→7월2주 2만6705명→7월3주 3만62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44.0% 급증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7월3주에만 6만7845명 나오면서 직전주(4만7106명)보다 2만739명 늘었다. 입원중인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6.4% 증가해 일평균 142명이다. 신규 사망자 수(51명)는 전주 대비(43명) 18.6% 증가했으며 일평균은 7명이다. 다만 방대본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주간 위험도는 지난 1월15일 이후 27주째 '낮음'을 유지중이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각각 0.10%, 0.03%(7월 1주차 기준)로 과거 유행기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평가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가 전주 대비 모두 증가, 추정 주간 치명률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60세 이상 사망자 50명 중 미접종자·1차 접종자의 비율은 28%(14명)로 여전히 높았다.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에 성인 15.6%, 12세 이상은 15.2%가 참여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은 34.5%,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의 접종률은 60.7%, 면역저하자는 28.9%로 나타났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했으나, 4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4.4%이며 준-중환자실은 53.7%다. 25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68병상이다. 방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고위험군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6일을 기점으로 올해 장마가 끝난다고 예보됐다. 7월 25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지 31일 만이다. 장마철이 종료되고 당분간은 폭염과 소나기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올해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지난 25일을 기해 제주도의 장마철이 종료됐다. 중부와 남부지방은 오늘 내려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장마가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치우쳐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정체전선도 북상하고 이에 우리나라가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고 설명했다. 태풍 독수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쪽 490㎞ 해상에서 중국 남부지방을 향해 북진 중이다. 정체전선은 북상을 거듭해 28일엔 북한 북쪽에 자리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26일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올해 장마 기간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제주(6월19일)는 일주일 가량 늦게, 남부(6월23일)와 중부지방(6월25일)은 비슷하게 시작됐다. 장마 종료일 역시 평년과 비교하면 제주(7월20일)은 늦었고, 남부(7월24일)와 중부지방(7월26일)은 같거나 비슷했다. 그러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은 648.7㎜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역대 1위(2006년)와 2위(2020년)의 장마 기간이 길고 비 내리는 날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비가 내리는 강도는 올해가 역대 1, 2위 보다 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이유로 우선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더 확장하면서 장마 초입부터 '비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된 점을 꼽았다. 특히 온난화로 전 지구적으로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엘니뇨가 나타난 동태평양뿐 아니라 서태평양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바다에서 대기로 수증기와 열이 더 많이 공급된 상황도 올해 장맛비를 늘린 요인으로 봤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나면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이 맑겠고 이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상승하겠다. 그간 내린 장맛비로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장마철은 종료됐지만, 오는 28일까지 전국 곳곳에 세찬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다. 대기 하층으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때가 잦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5~60㎜, 많은 곳은 80㎜ 이상이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주변 하천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및 축대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수해 복구 관련 5+5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조속한 피해 지원과 강화된 재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수해 예방과 특별재난지역 지원책 보완, 재난 안전 매뉴얼 마련 등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법안 관련 이해를 조정하고 빠르게 통과시켜 수해 복구도 빠르게 하고 수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과 피해 복구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수해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상임위에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 뒤 오는 31일에 열기로 했다. 송 원내수석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자는 점에서 양당이 일치했고, 구체적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 간사가 구체적으로 협의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항구적 대책 관련 법안에 성과를 내보자는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수해 지원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체계도 개선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도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겠다"며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학부모 책임 강화 및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 마련해 민원 대응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후속 입법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린다"며 당의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부선 KTX 서울 영등포~금천구청역 구간 선로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나 이 구간을 지나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한때 지연됐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영등포역에서 금천구청역 사이 구간 선로에 무단 진입한 남성이 운행 중이던 승객 125명이 탑승한 부산행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KTX와 무궁화호, 일반열차, 전동열차 등 해당 구간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 사고 열차는 수습을 마치고 오전 7시42분께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은 용산~구로구간 급행 전동열차, 광명~영등포간 셔틀전동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43명, 차량 등 장비 12대가 출동해 현장을 수습 중이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는 현장에서 정차해 조사 중"이라며 "후속 열차는 상행선으로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130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지난 17일 106억5000만원을 교부한 지 9일 만에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무 복귀 첫 날 충남 청양 수해 현장을 다녀온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응급복구를 위해 예산 지원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13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8월에는 162억원, 그 해 9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덮쳤을 때에는 160억원을 각각 교부한 바 있다. 배분 지역은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9개 시·도다. 특교세는 비탈면·하천·도로 등 피해 시설의 임시 복구와 잔해물 처리 등에 쓰이게 된다. 이재민 구호 활동과 수해 방지대책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며 "행안부도 피해 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헌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논란이 된 사후 발언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탄핵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 헌재에 접수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살펴본 뒤 선고를 내리게 됐다. 헌재는 총 두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했고, 네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거친 뒤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그간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1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장모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장모인 최은순씨의 법정구속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논란 등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명목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고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그간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 실형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등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아예 유승민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선룰을 바꿔버렸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위원회로 아예 참석도 못 하게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 부위원장에서 해고해 아예 출마 자체를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며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준비해 온 회견문을 꺼내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돈 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 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9월 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응시 접수자 가운데 졸업생 등이 포함된 'N수생' 비율이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인 21.9%를 기록했다. 입시업계는 최근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첫 시험대에 오르면서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학 재학 중 수능을 치르는 '반수생'이 증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16일 실시하는 수능 본시험에도 N수생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 모의평가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5일 발표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지원자 47만5825명 중 고3 재학생은 37만1448명이며 졸업생 등은 10만4377명으로 집계됐다. 졸업생 등은 전체 응시자의 21.9%로 관련 통계가 공시된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9만2251명)에서의 18.9%와 비교하면 3.0%포인트(p), 올해 6월 모의평가(8만8300명)의 19.0%와 비교해도 2.9%포인트(p)나 올랐다. 졸업생 등 N수생은 수능을 최소 한 차례 응시해 본 수험생인 만큼 대입 정시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해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 당국의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꼽혀 왔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원서를 접수한 전체 수험생 50만8030명 중 졸업생 등이 15만7791명으로 31.1%를 기록해 1997학년도 시험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았다. N수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수능 본시험은 1995학년도의 38.9%로 수능이 시행된 두 번째 해였다. 올해 수능 본시험 원서 접수 마감은 9월 모의평가 시험 이틀 뒤인 9월8일이다. 전문가 사이에서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원칙에 따른 교육 당국 주관 첫 전국 단위 시험인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졸업생 등의 지원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원 응시자 100여명 모집을 위해 온라인 모집 웹사이트를 열었더니 9분 만에 마감했고 동시 접속자 수가 지난해 160명이었는데 올해는 400명까지 몰렸다"며 "올해 본수능 N수생 비율은 35%까지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97학년도 수능의 33.9%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접수 결과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시험 이후 수학 '미적분'과 과학탐구 영역을 택한 소위 '이과 지망 수험생'의 증가세도 이어졌다. 9월 모의평가 응시자들 중 사회탐구를 응시하겠다고 택한 수험생은 25만1253명, 과학탐구는 25만1653명이었다. 두 영역을 합하면 50만2906명으로 과학탐구 응시자는 이 중 50.0%를 차지했다.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과학탐구 응시자 수가 사회탐구를 앞지른 것은 공시 이래 처음이다. 6월·9월 모의평가를 모두 살펴보면 과학탐구 응시자가 더 많은 것은 앞선 올해 6월 모의평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고3 재학생은 사회탐구를, 졸업생 등은 과학탐구를 더 많이 선택했다. 고3 재학생은 사회탐구 응시자 중 20만8731명(52.9%), 과학탐구는 18만5751명(47.1%)이었다. 졸업생 등은 사회탐구에서 4만2522명(39.2%), 과학탐구에서 6만5902명(60.8%)으로 조사됐다. 교육계에서는 통합형 수능 도입 후 '미적분' 응시자가 같은 개수의 문제를 맞혀도 높은 표준점수를 얻는다는 '유·불리 논란'의 결과라는 해석이 많았다. 통합형 수능 수학은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을 푼 뒤 선택과목을 치르는데, 서울 주요 대학 이공계열에서 수학 '미적분'·'기하', 과학탐구를 지원 자격으로 내걸어 이과 지망생들은 이들 과목을 택하고 있다. 현행 수능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표준점수를 특정 선택과목을 치른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에 맞춰 조정한다. '미적분' 응시자가 공통과목 평균이 높고 이에 따라 표준점수가 높아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의대 선호 현상과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 확대 기조, 킬러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 '해볼 만한 수능이 됐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임 대표는 "수험생의 의대 선호,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집중 육성 정책과 수학 영역에서의 이과생 표준점수 유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과 지망생 수 자체가 늘었다"며 "고3 재학생은 수시에서 승부처를 두고 특히 이과 지망 재학생은 문과생보다 수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평가원은 시험시간 운영, 성적 통지 일정 등 9월 모의평가의 시행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집중 호우로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입건되는가 하면 소속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됐다. 인천경찰청은 24일 인천 중부경찰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경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 시흥시 월곶대교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이에 대한 지위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했다 A 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함께 소래포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경찰청은 대기발령 된 윤주철 서장의 후임에 인천경찰청 박경렬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발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직 3단체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추진 과제 및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긴급 추진 과제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및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 방안 확대를 제시했다. 3대 입법 요구안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정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를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하여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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