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했다. 11일 대검찰청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총 12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기존 8명에 전날 4명이 추가로 구속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폭증하고 있다. 일례로 검찰은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과 함께 온라인 흉기 구매 화면을 캡처해 올린 A(26)씨를 구속했으며 지난 4일 서울 고속터미널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하고 있던 B(19)씨도 구속했다. B씨에게는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혜화역과 부평 로데오거리, 놀이동산에서 살인예고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이들이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 C(31)씨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와 살인 내용 메모를 소지하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구속된 D(32)씨는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로 구속된 4명 중 3명은 각 청량리·춘천·서울숲역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거나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한 명은 용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개인 방송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국 태풍 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7시를 기해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로, 대응 3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일 오후 5시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한 지 62시간 만이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대응 수위는 총 3단계로 나뉜다. 호우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될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한다. 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한 뒤 약 16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다 이날 오전 3시께 북한 지역으로 이동해 6시쯤 평양 인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카눈으로 인한 공식 인명피해는 없지만, 대구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방 당국에 의해 33명이 구조되고 17개 시·도 125개 시·군·구 1만1705세대 1만5862명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까지 시설 피해로는 361건 접수됐으나 날이 밝아 피해 집계가 본격 이뤄지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종단해 11일 오전 6시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가운데 전국에서는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등 361건의 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1만5862명이 일시 대피했고 9741명 귀가한 가운데 6000여 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361건이다.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이다. 이는 직전 집계치의 207건보다 154건 늘어난 수치다. 공공시설 100건, 사유시설 54건 각각 증가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 침수·유실 64건, 제방 유실 10건, 토사 유출 6건, 소하천 2건, 체육시설 2건, 교량 침하 1건, 도로 낙석 1건, 기타 98건이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30채가 침수되고 3채가 파손됐다. 상가 16채도 물에 잠겼다. 토사 유출 9건, 어선 2척, 간판 탈락 등 기타 118건이다. 부산·울산, 대구, 경남 등지에서 4만358가구가 정전돼 현재까지 94.2%가 복구됐다. 농작물 668.9ha가 침수되거나 소금기를 지닌 강한 해풍에 고사했다. 20.2ha의 농경지는 유실되고 350.2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3.6배에 달한다. 비닐하우스는 0.7ha가 파손되고 토종닭 150마리가 폐사했다. 태풍 소멸과 함께 날이 밝아 지자체별 피해 집계가 본격화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중대본은 집계했다. 사망과 실종 사례가 각 1건씩 접수됐지만 직접적인 사유가 태풍으로 확인되지 않아 중대본 집계에는 빠졌다. 전날 전날 대구 군위군에서는 하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한 후 실종됐다. 이들은 태풍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태풍이 예보된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20건 33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2871건을 안전 조치하고 209개소 685t의 급·배수도 지원했다. 태풍으로 일시 대피한 사람은 17개 시도 125개 시군구 1만1705세대 1만5862명이다. 지역별로 경북 9804명, 경남 2967명, 전남 977명, 강원 869명, 부산 376명, 대구 247명, 충남 225명, 충북 132명, 전북 102명, 인천 71명, 광주 24명, 세종 22명, 서울 15명, 경기 12명, 대전 11명, 울산 5명, 제주 3명이다. 일시대피자 가운데 7천353가구 9천741명은 귀가했으나 나머지는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에 머무르고 있다. 태풍이 북한으로 북상해 소멸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이 사전 통제되고 있다. 현재 도로 676개소, 하천변 600개소, 둔치주차장 290개소, 해안가 199개소, 숲길 전 구간이 각각 통제 중이다. 21개 국립공원 611개 탐방로도 오고가지 못하고 있다. 24개 항로 여객선 28척과 48개 항로 도선 62척 운항이 중단됐으며 결항된 항공편은 없다. 철도는 지반 약화와 낙석 우려가 있는 5개 노선(태백선·경북선·경전선·영동선·충북선)의 운행을 중지했다. 이 외 노선은 시설 점검이 끝나는대로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9일 이후 누적 강수량은 오전 5시 기준 강원 고성 402.8㎜, 경남 양산 350.0㎜, 경북 경주 318.0㎜, 울산 305.0㎜, 전북 남원 275.0㎜, 부산 263.5㎜ 등이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께 이상민 중대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현항 및 응급복구 추진 계획을 살필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6호 태풍 카눈이 11일 새벽 북한 황해도로 북상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려져 있던 태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이날 새벽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 황해도에서 계속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 전역 외에도 경기도, 강원, 충북 등도 태풍주의보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전날 전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태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지역에는 오전에 비가 더 내리겠다. 태풍주의보 대신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또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높은 파도가 밀려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강원도 동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1시께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이동했다.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평양 남남동쪽 약 70㎞ 부근 육상을 지나고 있다. 한반도를 관통하며 세력이 약해진 카눈은 이날 오전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평양 서북서쪽 약 50㎞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호우 9시 기준 서울 동쪽지점에서 북서진하는 가운데 세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이날 밤 자정 이후에는 수도권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의 서울 최근접 시간은 오늘 오후 10~11시로 예상된다"며 "경기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태풍의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부지방의 비도 대부분 약한 비가 내리거나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90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20m로, 강도는 일반 태풍 수준이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여전히 태풍 특보가 유지되고 있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남부지방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만 내려져 있다. 태풍 카눈은 내일 오전 9시께 평양 남쪽 약 30㎞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오후 늦게 신의주 인근에서 소멸할 것이란 전망이 앞당겨졌다. 태풍이 약화되면서 예상되는 비의 양도 크게 조정 됐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인천·경기서해안·경기북부내륙, 서해5도 30~80㎜, 서울·경기남부내륙 5~50㎜ ▲강원도 강원영서북부 20~60㎜, 강원영서중·남부 5~40㎜, 강원영동 5㎜ ▲충청권 세종·충남북부 20~60㎜, 대전·충남남부, 충북 5~40㎜ ▲전라권 전북 5~40㎜ ▲경상권 울릉도·독도 20~60㎜, 경북서부 5~30㎜, 대구·경북(서부내륙 제외) 5㎜ 내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가면 피해 집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후 6시 발표한 태풍 대처상황 보고에서 공공시설 피해는 56건, 사유시설 피해는 103건 등 총 15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 침수·유실 51건, 토사 유출 3건, 저수지 제방 일부 유실 1건, 교량 침하 1건이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침수 11건, 주택 지붕 파손 2건, 상가 침수 4건, 도로 침수 3건, 도로 토사유출 2건, 토사 유출 7건, 기타 74건이다. 4만358세대는 전력 공급이 끊겨 이 중 3만8017세대만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복구율은 94.2%다. 제주 지역에서는 농작물 140ha의 조풍 피해가 접수됐다. 조풍이란 소금기를 지닌 강한 해풍으로 인해 농작물이 고사하는 것을 말한다. 태풍으로 인한 공식적인 인명 피해는 없지만 사망과 실종 사례가 각 1건씩 접수됐다. 아직 직접적인 사유가 태풍으로 확인되지 않아 중대본 집계에는 빠졌다.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남성은 수난사고로 집계됐다. 사고원인은 현재 파악 중이다.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하천에 추락해 실종된 사람의 경우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 긴급 대피한 인원은 16개 시도 1만4153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이 9천20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2천960명, 전남 975명, 부산 350명 등이다. 그 외 강원 270명, 충남 132명, 충북 123명, 전북 51명, 광주·세종 각 22명, 대구 14명, 경기·대전 각 8명, 울산 5명, 제주 3명, 서울 2명이다. 이 중 428세대 548명만이 귀가했다. 소방 당국은 태풍이 예보된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18건 29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2275건을 안전 조치하고 149개소 370t의 급·배수도 지원했다. 한편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지역·구간은 계속 늘고 있다. 도로 통제 구역은 620개소로 직전 집계치보다 98개소 증가했다. 둔치주차장은 17개소 늘어난 284개소, 하천변은 72개소 불어난 598개소, 해안가는 32개소 증가한 198개소가 각각 출입 통제되고 있다. 21개 국립공원 611개 탐방로도 통제된 상태다. 광릉·세종 국립수목원은 10일,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은 9∼11일 휴원한다. 하늘과 바닷길도 막혀 있다. 14개 공항의 항공기 355편이 결항됐다. 102개 항로 여객선 154척과 76개 항로 도선 92척의 발이 묶였다. 철도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중인 3개 노선(충북·정선·영동 영주~석포)의 운행이 중지됐다. 일반선 5개 노선(태백선·경북선·영동선 동해∼강릉·대구선·중앙선 안동∼영천)과 부산 지역 경전철도 멈춰섰다. 이날 첫차부터는 고속열차(161회)와 일반열차(247회) 운행은 조정됐다. 태풍 카눈은 시속 29㎞ 속도로 북진 중이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으며 내륙 지역을 수직 관통해 오는 11일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오후 9시께 태풍의 중심기압은 990hPa, 최대풍속 20m/s, 강풍 반경은 약 210㎞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9시 회의를 열어 태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의 중심이 충청권을 지나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북상 중이다. 밤 9시 이후부터 자정사이 서울 근방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태풍 카눈은 충주 동쪽 약 20㎞ 육상에서 시속 29㎞의 속도로 북북서진 중이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85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4m다. 태풍 카눈은 북북서진해 충북과 경기동부를 지나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11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경남내륙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에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고, 해안가와 내륙의 고지대(관악산, 원효봉 등)를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풍이 불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81mm가량의 비가 내렸고, 중구 기준으로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21.6m에 이르렀다. 앞으로 예상 순간풍속은 최대 초속 25m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버스의 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30분 연장해 저녁 8시 반까지 운행 횟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신림선 등은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 횟수를 총 15회 더 늘린다. 버스도 전 노선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강원 속초 389.1㎜, 궁촌(삼척) 387㎜, 양산상북 350㎜, 강릉 343.2㎜, 북창원 338.6㎜, 대덕(김천) 296㎜ 등이다. 최대순간풍속은 가덕도(부산) 초속 34.9m, 계룡산(계룡) 초속 32.6m, 향로봉(고성) 초속 31m, 관악(과천) 초속 27.4m, 원효봉(예산) 초속 26.3m 등이다. 기상청은 "내일(11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 태풍의 영향을 받겠다"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과 남부해안가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강한 너울, 월파, 특히 동해안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오는 11일 개최될 잼버리 'K-팝 콘서트' 행사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장 내 통로별로 소방·경찰관 800여명이 배치된다. 행사장 안팎에 설치될 응급의료소 4개소에는 의료진 40여 명을 배치한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각 층에는 소화기를 추가 비치한다. 행사를 관람하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제공할 물병 9만여병을 준비 중이다. 잼버리 비상대책반 간사 부처인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10일 오후 서울 임시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K팝 콘서트 안전대책 등 행사 준비 상황'을 밝혔다.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K-팝 콘서트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자 4만3000여명이 참석한다. 아티스트로는 아이브와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강다니엘 등 모두 19개 팀이 출연한다. 폐영식은 콘서트 시작 전 오후 5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행사장 내 각종 통로별 소방 200여명과 경찰 600여 명을 배치해 인파 관리와 긴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실시한다. 행사장 외부에는 교통 통제와 인파 관리를 위해 경찰을 배치한다. 행사장 안팎에는 응급의료소 4개소를 설치하고 40여 명의 의료 인력을 둔다. 대원들에게 충분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물병 9만여 병을 준비한다. 대원들의 콘서트장과 숙소 복귀로의 이동 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버스 1대당 최소 1명의 자원봉사자를 둬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전에 따른 방송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기와 각층 분전반 등 누전상태 등을 점검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각 층에 소화기도 추가 비치해 취약 구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실장은 "행안부는 오늘 오전부터 행사장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인파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진·출입로의 보행 공간의 충분한 확보 등 질서 있는 입장과 퇴장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했다. 비상 대피로의 확보 여부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람객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관람객들이 무대에 진입하는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인파 관리를 위한 대책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소(CP) 운영 상황도 점검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 및 대응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며 "응급의료소 설치와 구급차 배치 현황, 온열·탈진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한 긴급수송체계,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여부 등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특히 "강풍에 따른 무대 안전이 우려되는 바, 현장에 설치된 무대 장치와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그 밖에 스프링클러 등 작동 여부와 전기·화재 등의 시설물의 안전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는 K-팝 콘서트 행사가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규칙 변경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아울러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과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하여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이 측근을 시켜서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모습이 오늘의 현실에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영화에선 진실이 드러나며 등장인물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는다. 꼼수로는 진실의 힘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한 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직후 재판장에서는 뒷거래 내막이 의심되는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며 "또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어긋나는 변호인이 선임되더니 당사자도 모르는 재판부 기피 신청서와 증거의견서 등이 제출됐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무효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해당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론을 맡았던 친명계로 알려져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화영 씨의 입을 막아 모든 책임을 이화영 씨 혼자 뒤집어쓰고 가려고 하는 의도로 그 변호를 자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 은닉죄도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 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소재 논쟁과 관련, 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역대 전북도지사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150개국, 3만 7000여 명의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나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숙소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제공되고 많은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는 덕분이고,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신 가운데 유독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고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라북도 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전북도와 여가부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제 6호 태풍 '카눈'영향으로 경남, 강원도 지역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학계는 위험 반원 외에 있는 지역도 비, 바람 피해가 클수 있기에 태풍 피해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한 위험 반원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계는 이번 태풍이 이동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험 반원 외에 있는 지역도 비, 바람 피해가 클 것이라며 북상하고 있는 태풍 피해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반경 330㎞, 풍속 32m/s로 경남 통영시를 지나 한반도에 상륙했다. 기상청은 카눈이 이날 오후 9시께 서울을 관통한 뒤 11일 오후 6시께 북한 신의주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60~80㎜(최대 100㎜ 이상) 비가 쏟아지며 태풍에 따른 총강수량이 최대 6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 최대 풍속이 35m/s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기차를 탈선시키거나 건물 기왓장을 날릴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다. 이에 부산지하철이 이날 첫차부터 오전 11시까지 1~4호선 지상구간 운행을 중지했고 주요 항구에는 어선을 단단히 결박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태풍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가운데 부울경, 강원도 지역의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지역이 태풍의 눈 기준 오른쪽인 '위험 반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태풍 바람은 지구 자전 영향으로 반시계 방향(북반구 기준)으로 돈다. 그리고 태풍의 눈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태풍이 북상할 시 태풍의 눈 기준 오른쪽 반경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태풍의 힘과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강한 바람이 발생한다. 반대로 태풍의 눈 기준 왼쪽 반원은 '가항 반원'이라 부른다. 태풍의 바람 방향과 편서풍이 서로 부딪히면서 풍력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에 위험 반원에 속한 지역이 가항 반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태풍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기상청이 예측한 태풍 이동 방향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기준 위험 반원에는 부울경, 경기 동부, 강원 지역이 된다. 하지만 태풍 이동 방향이 기상청 예측보다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서울 등 수도권도 위험 반원에 들 수 있다. 그래도 지역 상관 없이 이번 태풍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이번 태풍 강풍 반경은 최대 350㎞에 달하기 때문에 위험 반원, 가항 반원 관계 없이 모든 지역이 강풍 영향권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태풍은 이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가항 반원 지역과 위험 반원 지역의 풍속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해 9월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 힌남노는 당시 시속 40~60㎞의 빠른 속도로 부산 육상을 지났다. 반면 이날 카눈이 한반도 종단 시 예상 이동 속도는 시속 20㎞ 안팎이다. 대신 이동속도가 느린 만큼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비,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힌남노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학계 설명이다.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해양산업경찰학과 교수)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경우 이동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 지역 피해 차가 컸으면서도 (위험 반원 내)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면서 "(카눈의 경우) 바람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를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오는 17일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강조하고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장문을 대독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는 17일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 조사 출석 통보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당으로 연락 온 것은 아니고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달 말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 회기 조기 종료를 여당과 조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회기 종료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대응에 대한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표께서 밝힌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어 본격 활동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집한 일반 소비자 감시요원 70여명이 오는 11월말까지 약 4개월 간 본격 활동에 나선다.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미등록 영업 등을 위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3주 간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으로 활동할 75명을 모집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감시요원을 위촉,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번에 선정된 감시요원은 11월30일까지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위법 행위를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게 하거나 혐의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와 객관적 근거없이 '1위', '최다' 등 표현을 사용한 행위 등을 주로 살핀다. 이 밖에 강사 이력과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과 관련해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할 때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 지난해 2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방식 여행상품을 파매할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판매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설명하는지,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도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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