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11월16일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졸업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재수생 비율은 34.1%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31.1%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6일 종로학원은 수능 원서접수자 자료 등을 토대로 올해 수능에 49만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졸업생(검정고시생 포함)은 34.1%인 16만7000명이 될 것으로 봤다. 이는 1996학년도(37.3%)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고3 재학생은 32만4000명(65.9%)으로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능에서 졸업생 비율이 34%를 넘어선 것은 1995학년도(38.9%)와 1996학년도 뿐이다. 이런 경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6월 모의평가의 졸업생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만1625명(15.2%) 증가했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1만2126명(13.1%) 늘었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비율이 치솟는 요인으로 ▲문·이과 통합수능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증원 ▲의대 쏠림 현상 등을 들었다. 교육부가 최근 밝힌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수능이 쉬워질 것이란 예측도 한 몫한다. 이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반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쏠림현상 지속 등으로 반수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요인이 없기에 재수생 비율은 지난해 31.1%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3박 4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어르신 폄하' 논란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당분간은 대여 공세보다는 내부 단속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여름 휴가 기간 당 리스크가 커질 대로 커져 대여(對與) 공세보다는 '눈앞의 불'을 끄는 게 급선무가 됐다. 휴가 기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이면서 혁신위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논란 후 나흘 만에 김 위원장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사과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늦은 사과, 잇따른 설화리스크 등을 이유로 혁신위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20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보다 2주가량 빠른 조기 종료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찬반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대의원제 개편안'을 두고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혁신위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혁신안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현행 대의원제도에 대한 문제는 지난 4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 터진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부 대의원이 아닌 권리당원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였다면 '돈 봉투'도 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의원이 사라지면 당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입김이 지금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의원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이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리당원 수가 전국적으로 30만명쯤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는 100만이 거의 넘었기 때문에 권리당원 한표와 대의원 한표의 등가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며 "대의원 수를 과거의 권리당원 늘어난 것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늘리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무소속)의 구속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당 내 사법리스크도 난제다.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알려지면서 사법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 대표 본인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만큼 이 대표는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인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나갈 수 있으니 자료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요청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이 중 해당 단지 시공사들을 첫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하도급거래 조사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함께 서명하자” 잼버리 파행‧흉기 난동 등 민생 행보 재개 10월 당무감사 세부 일정‧기준 등 논의 7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구속을 고리로 대야 압박에 나서는 한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등 현안 대응책을 챙기며 총선 준비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 대표는 6일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공세를 펴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로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윤 의원 구속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이날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 등 긴급한 현안들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주부터 '민생 행보'도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 크고 작은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한다. 잼버리 행사 파행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폭염 대책 미비와 관리 부실로 미국과 영국 대표단이 철수를 결정하며 대회가 사실상 파행에 이른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대회를 계속 진행키로 한 만큼, 김 대표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대비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0월에 시작되는 당무감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총선 준비에도 나선다. 당장 오는 8일 중앙당 당무감사위 회의를 앞두고 당무감사의 세부 일정과 평가 기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지도부는 각 당협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총선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달까지 감사 지표를 결정하고, 각 당협으로부터 사전 자료를 받은 뒤 10월 중순께 현장 감사에 나선다. 11월 말까지는 최고위원회의에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할 전망이다. 이번 정기 당무감사는 사고당협을 제외한 전국 209개 당협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부실 당협'으로 분류된 당협위원장의 퇴출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통상 당무감사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병행하게 된다. 과거 사례를 토대로 하면 '당원 관리 실태 및 지역조직 운영 상황'이 주요 기준이다. 원내 의원들은 지역구 공약 이행률 등이 평가 항목이 된다. 주요 발의 법안, 지역구 활동 등을 정리하다보면 최소 보름 이상 걸린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당협위원장의 경쟁력, 인지도 등 정성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의진 위원장은 지난 3일 당무감사 실시계획을 공표하면서 "당협위원장의 지역활동 및 당 기여도를 진단하고 제22대 총선의 당선 가능성에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尹 대통령 지지율, 0.2p 상승 37.5…휴가 중 오히려 소폭 상승[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832/art_169136689638_c8ce5b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휴가에 돌입한 주간이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2명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37.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0.2%포인트 낮아진 59.3%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1%다. 지지율 일간 지표는 화요일(1일) 37.7%, 수요일(2일) 36.4%, 목요일(3일) 35.9%까지 떨어지다 금요일(4일) 38.4%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경찰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잼버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약 69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권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3.2%포인트 오른 51.3%로 가장 높았다. '강원'은 47.4%, '부산·울산·경남'은 43%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의 지지율은 한 주간 4.5%포인트 상승하며 22.1%를 기록했다.'서울'은 같은 기간 4.8%포인트 내린 34.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이 57.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60대'는 50.9%, '50대'는 34.2%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분류했을 때 보수층 63.5%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반면 진보층 83.2%는 부정 평가했다. 중도의 경우 35.1%가 긍정 평가, 62.4%가 부정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3.2%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7일은 낮 최고기온이 37도로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겠다. 강원영동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제외)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온과 습도 모두 높아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전날보다 더 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35도, 수원 36도, 춘천 34도, 강릉 29도, 청주 36도, 대전 36도, 전주 36도, 광주 37도, 대구 35도, 부산 34도, 제주 33도다. 낮 동안 올라간 기온이 높은 습도 탓에 내려가지 못해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열대야란 당일 오후 6시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더운 날씨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기 바란다. 특히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겠다. 내일(8일)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0~150㎜(많은 곳 200㎜ 이상) ▲경북북부동해안 5~60㎜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5~40㎜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이날 서울·인천·경기도와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남부지방에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제주도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총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바뀐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전북 부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부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잼버리 대회를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오늘 이른 아침 (윤석열)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방 총괄부처인 행안부, 국방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스카우트연맹본부와 합심해 모든 잼버리 행사 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참가자들의 전 세계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는 6일 야간 행사가 종료 시까지 잼버리 야영장에 머물며 범정부 추진단을 이끌어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4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할 것이다.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해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경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하고 위력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흉기 소지 범죄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사격 없이 곧장 실탄 사격을 하고, 적극적인 범인 검거로 인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일부 지역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피습됐으며, 전날(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023 새만금 잼버리 온열환자 속출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긴급 지시 내렸다. 윤 대통령은 휴가중에도 전날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다. 이어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했다. 전날 20대 남성 A씨는 차량으로 인도를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치고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에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온열환자가 100명 이상이 발생하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온열환자 속출에다 샤워시설·식사·해충 등 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참가자 부모들의 원성이 들끓고 외신 보도까지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휴가지인 저도에서 전화를 걸어 행정력 총동원을 지시했고 폭염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와 관련해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했다. 폭염과 관련해서도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어르신들과 야외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지시가 있은 직후 오전 11시30분 잼버리 대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온열질환 환자 예방과 안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6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 지출안을 긴급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23)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다수 보행자를 친 뒤 내려 역사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6시 5분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가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23)씨는 1차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에서 분열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범행 외 별다른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범행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SNS 엑스(전 트위터)에는 '서현역 칼부림 누가 디시인사이드에서 글 봤다는 이야기 들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여기 대량학살 한다고 글 올렸던 사람 기억하냐'는 글이 게재됐다. 이 작성자는 '올해 본 글인데 대량학살 한다고 글 쓰더 사람이 있었다'고 적었고, '차 얘기도 했던 것 같다. 모집도 했었다' 등 댓글이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범행 하루 전 인근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씨는 5시 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다가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 5명, 흉기 피해 9명 등 14명이 다쳤다. 현재 피해자 1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소집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 김은혜 홍보, 최상목 경제 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날 긴급 소집된 고위 당정협의회로 윤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 일정은 취소됐다. 앞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공공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총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전체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실태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전 은행에 PF자금실태 긴급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562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여 압수수색 대상지가 다수"라며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처럼 친인척 등이 조력한 것으로 의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천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 횡령사고 이후 두번째로 규모가 크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작년 7월 2회에 걸쳐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32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판단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와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이날 "아직 시장에서는 지난 2011년 S&P(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AAA→AA+) 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향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되며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기재부 내 금융·외환·채권시장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각별히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일(현지시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국가 채무 부담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춘 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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