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빛원전 2호기의 원자로 가동이 24일 오전 11시 56분 갑작스럽게 자동정지 됐다. 현재 고장파급방지장치(SPS) 신호 이상으로 추정되며, 방사능 유출 없이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파악을 위해 원자력위원회가 전문가를 파견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24일 "정상 운전 중이던 한빛 2호기가 오전 11시56분께 자동 정지했다는 한수원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외부로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 없이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하면서 자동 정지했다. 이는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된다. 한빛원전 2호기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가압경수로형·95만㎾급 규모다. 앞서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2호기가 자동 정지한 원인을 SPS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한빛본부 관계자는 "원인을 SPS 보조 설비 작동 이상으로 보고 있다. SPS는 송전선로 과부하를 방지하는 장치 일부로, 최근 시험 중이었다"며 "SPS에서 신호가 잘못 가서 그 영향으로 먼저 터빈이 멈췄고 이후 원자로 정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은 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KINS)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파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현재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산하 기관인 KINS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자재 교체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조사 등 포함 재가동까지 1주일 이상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은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5개 관계 기관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주지검(배용원 지검장, 수사본부장)은 24일 충북도청(자연재난과), 청주시청(안전정책과, 하천과), 흥덕구청, 청주흥덕경찰서(112상황실), 충북도소방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 기관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경찰을 감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서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배용원(청주지검장) 본부장으로, 2020년 7월 23일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 수사의 경험이 있는 조광환 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은 팀장으로 발탁, 3개팀 총 17명의 검사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차도)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고자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소방본부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수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행복청은 참사의 원인이 된 임시제방 설치와 관련해 부실시공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미호강 임시제방이 폭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300~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하천수 6만여t이 유입됐다. 당시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험생 10명 중 4명이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지난 23일 종로학원은 이같은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21일 고3 수험생과 졸업생 6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많은 수험생이 올해 11월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역을 중심으로 난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변화에도 대부분은 같은 학습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입 정시에서 이과 수험생 가운데 문과로 교차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9.5%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의 60.8%보다 21.3%포인트 낮아졌다. 수시에서 이과 수험생의 문과 교차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45.5%로 지난해의 49.5%보다 4.0%포인트 낮아졌다. 종로학원은 "의대 쏠림 현상과 함께 정부가 반도체 집중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과 선호 현상이 더 커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출제 기조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과목으로는 국어(57.9%)를 1순위로 꼽았다. 국어 과목 중에서는 독서(비문학 파트) 83.6%, 문학 10.4%, 선택과목 6.0% 순으로 출제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예상 난이도는 '쉬워질 것'이란 답변이 56.9%로 가장 많았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의견은 37.5%, '어려워질 것"은 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제기조 변화 예상으로 본인의 수능 준비 방법이 달라졌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가 67.6%로 가장 많았다. '9월 모의평가 이후 결정하겠다'는 답변은 18.9%였다. 사실상 상당수 학생들이 수능 준비 패턴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교육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발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0.2%에 달했다. 찬성(26.3%)한다는 답변보다 월등히 많았다. 상관없다고 밝힌 수험생은 23.6%였다. 킬러문항 배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최상위 변별력이 떨어질 것'라는 의견이 62.8%였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 야기'와 '별 효과없이 또 다른 문제 발생 예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 9.3%씩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발표에도 수험생들이 기존의 학습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라며 "수능 준비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도 보여지나 모평에 따라 일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일까지 경상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됨에 따라 오후 9시 부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추가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도시로는 (13시·도)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고, '경계 도시'는 (3시·도) 부산, 대구, 울산이다. 제주 지역은 ‘관심’ 단계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현재 경기남부와 충청권, 경북북부, 전라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일까지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행강우와 산사태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수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추가 상향 발령했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만큼, 중수본부장 중심의 24시간 상황근무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 겸 산사태중수본부장은 “최근 극한 강우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추가 강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피가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자체의 대피안내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4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나무 쓰러짐·토사 유출 등 200여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는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천둥·번개를 동반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은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2일 자정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신안 안좌 351.5㎜, 무안 운남 341.5㎜, 함평 221.5㎜, 목포 204.5㎜, 영광 염산 196.5㎜, 광주 광산 191㎜를 기록했다. 시간당 강수량은 오전 1시 9분부터 2시 8분까지 함평 67㎜, 신안 옥도 64.5㎜(오전 1시 38분), 무안 전남도청 63㎜(자정 35분), 광주 광산 56㎜(오전 1시 54분) 등이다.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전남과 광주지역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전 5시 36분께 전남 함평군 나산면 한 마을 인근 저수지에서는 흐르는 물이 제방을 넘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마을 주민이 대피했다. 오전 5시 33분께 함평군 대동면 한 마을 배수로가 막혀 소방당국이 출동해 안전조치했다. 전남 목포 석현동에서는 오전 5시 22분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가 침수됐으며 차량 1대가 고립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안전지대로 옮겨졌다. 오전 5시 20분께 무안군 몽탄면 광주에서 목포 방면 서해안고속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도로를 통제하고 조치 중이다. 오전 2시 10분께에는 서해안고속도로 함평분기점 인근에서 토사가 갓길로 유출돼 소방당국 등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로쪽으로 유출되지 않아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통제 구간은 화순(동복터널), 나주(남평대교 하부도로), 무안 (해제면 국도), 장성(삼계면 도로), 함평(서해안고속도로·송천교), 목포(석현 삼거리·하당보건지소) 등 6개 시군 7개 도로로 파악됐다. 침수·산사태 우려 등으로 전남에서는 7개 시군 226명이 사전 대피한 상태다. 광주에서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도로장애 15건, 건물침수 4건, 주택붕괴 2건, 차량침수 1건 등 22건의 호우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하남 6번 도로도 물에 잠기면서 차량 2대가 침수돼 탑승자들이 구조됐고,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가 침수돼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송산유원지 인근에서는 토사가 유출됐다. 이날 오전에는 충장로 비어있던 노후 상가가, 전날에는 남구 방림동의 한 불법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황룡강 장록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주변 신덕·장록·상완 마을 등 81가구 123명이 광주광산구청 등으로 사전 대피했다. 광주천 수위도 상승해 둔치 주차장 11곳, 교량 3곳, 지하차도 1곳, 하부도로 17곳, 하천 산책로 전 구간이 출입 통제 중이다.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광주 관내 24곳 중 신덕 지하차도 출입이 통제됐고, 운암·수완·죽림·소촌·송정공원역 지하차도는 침수에 대비해 안전 인력이 배치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9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4명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1명은 끝내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 등은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예천군에서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는 지난 19일 9시5분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된 A일병이 이날 저녁 11시 10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했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9시 3분께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고 지점은 전날까지 내린 폭우로 많은 양의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던 곳이다.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 3명이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하천으로 빠졌다. 2명은 수영으로 물 속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A 일병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해병대에 따르면 A일병은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해병대는 즉시 마린온 헬기로 포항 군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번 수색작업에서 해병대는 물에 직접 들어가는 장병들에게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았다.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작업을 펼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된 부대 안전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34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참고자료를 통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적게는 65만명에서 많게는 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9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3.9%~15.4%로 추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이다. 최임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양일간 밤샘 협상을 벌인 뒤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과 9840원을 제출했고, 공익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올해 최저임금 대비 3.12% 인상된 9920원을 공익위원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을 비롯해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찬성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하면서 결국 노사 최종 제시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이 최종 제시한 9860원이 의결됐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3.95% 인상한 1만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70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국회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청특위는 당초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 건만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권 후보자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다. 권 후보자는 국내 민사법학계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6년 서울 출생인 서 후보자는 건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 후보자는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울먹였던 서 후보자는 이후 '세월호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51건을 포함한 총 55건이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기록 훼손시 처벌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해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채용비리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했다.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저작권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야는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이달 월급의 3%씩을 갹출해 '수해의연금'을 마련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미분양 전망 수치가 호전되고 있으나, 악성을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통상 주택 사업은 시행사가 건설사 보증을 받아 금융사 프로젝트금융(PF) 대출을 받아 진행한다. 미분양이 발생하고, 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시행사와 시공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 악성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865가구로 전월(7만1365가구) 대비 3.5%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다가 지난 3월(7만2104가구) 11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뒤 ▲4월 7만1365가구 ▲5월 6만8865가구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그간 증가폭에 비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은 8892가구로 오히려 전월(8716가구) 대비 2.0%(176가구)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준공 전 미분양으로 집계되던 몇몇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799가구로 전월(1만1609가구) 대비 7.0%(810가구) 감소했다. 서울은 1144가구로 전월(1058가구)보다 미분양 주택이 8.1% 더 올랐지만 인천(3071가구→2697가구)과 경기(7480가구→6958가구)에서 각각 12.2%, 7.0%씩 줄었다. 또 지방은 5만8066가구로 전월(5만9756가구) 대비 2.8%(1690가구) 줄었다. 부산(10.2%), 전북(2.9%) 등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소폭 올랐지만 대전(-18.9%), 강원(-10.4%) 등 지역에서 큰 폭으로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과거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대구(1만3028가구→1만2733가구, -2.3%), 세종(156가구→114가구, -26.9%) 등도 감소세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과 133위 에이치엔아이엔씨, 109위 대창기업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또 시공능력평가 17위인 태영건설과 25위 한신공영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고, 지난 5월 브랜드 '해피트리'로 이름을 알린 시공능력평가 113위 건설사 신일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CON)의 폐업 공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총 2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상반기의 310건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모두 362건으로, 한 달 평균 30건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는 41건으로 작년보다 월평균 10건씩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가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일부 살아났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현금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대형 건설사들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자금경색이 심각해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을 풀고, 미분양 주택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또 건설사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 자금난으로 공사가 진행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를 매수해 공공사업을 전환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북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에게 "얼마나 놀라셨나. 저도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예천군 감천면의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감천면 임시거주시설로 쓰이고 있는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고령의 이재민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나"라고 인사하고 "여기서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시라. 식사 좀 잘 하시고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울먹이는 할머니들을 달래며 "저도 어이가 없다. 저는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가지고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지, 몇백 톤의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서 얼마나 놀라셨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동행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를 가리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여기 군수님과 지사님도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을 복구할 수 있게 다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까 기다려달라"고 재차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사태로 인해 마을 입구 초입까지 떠내려온 암석과 토사물을 살펴보면서 복구 작업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철우 지사와 김학동 군수,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으며 어두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상황판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듣고 "산에서 쓸려서 내려온 거구나"라며 상황판을 가리키고 "이건 어디에 있나. 여기 천(川)이 붙어 있구나"라고 했다. 상황판의 건의사항 란에는 '피해가 극심하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상황 파악을 마친 뒤 길가의 암석과 토사물을 가리키며 "쏟아져내려온 거구만. 저 위에서 이런 것들도 쏟아져내려온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나만 찍지 말고 주변을 모두 찍어놓으라"라고 사고 현장 촬영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하천 제방 복구 작업 중인 군 장병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장병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 외 정부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남화영 소방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동행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17일부터 7월 31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보아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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