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복 제78주년을 맞아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이어지는데도 정부여당은 일본 입장만 강변하는 현실이 광복 78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의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이다. 일제의 간악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영예로운 날"이라며 "자주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후대로 이어져 숱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족상잔의 비극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며 "IMF 외환위기를 조기 졸업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계기로 삼았고, 코로나 펜데믹 속에 K-방역은 빛났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조국의 해방에 모든 걸 바친 선열과 독립유공자,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쌓은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적 상황이 광복의 기쁨만을 누릴 수 없는 처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참배로 민족의 자존심이 훼손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일본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는 현실이 광복 78주년을 맞는 한일관계의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머나먼 꿈처럼 느껴지고 있다"며 "평화 없이는 자유도 공정도 상식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가 담보되지 않고 동북아 평화와 전 세계 평화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한반도를 신냉전 체제 아래 열강의 각축장으로 만들고, 남북을 다시 대결의 시대로 밀어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이끌려는 수단임을 깨닫고,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광복절 직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부디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쳐줄 건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광복 78주년을 맞아 선열 및 독립유공자, 국민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2,176명 특별사면 단행한다. . 재계 총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제인들이 다수를 이뤘고, 일부 정치인 및 전 고위공직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지난 5월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면이 과도하게 이르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는 등 장기간인 것을 고려했다"며 "내부 고발자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재판 사정이 있고, 유죄로 확정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며 이름을 알렸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은 복권됐다. 재계 인사 중에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100억원대 손실 회피 등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면에 따라 박 회장의 판결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될 예정이다. 신 전 이사장에 대한 판결 효력도 상실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복권 대상이다. 이 전 회장은 약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약 500억원대 횡령·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지난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 외에도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등 사건 주요 기업 임직원 중에서 책임자급을 제외한 19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도 6명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대표적인 복권 대상자다. 소 전 참모장은 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령 관련 허위공문서 혐의(벌금 1000만원 확정)는 실익이 없어 제외됐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징역 1년)로 복권됐다. 신 국장은 "넓은 범위의 국정농단 사건의 일환이고, 지난해 신년 사면 때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대거 사면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5명이 사면됐다. 고령자, 생계형 절도 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이다. 파킨슨병과 암을 진단 받은 남편을 7년간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 받게 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신 국장은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서민 경제 어려움을 사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경제 회복 기여가 이번 사면의 방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가정원장 등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 살리기'에 특별사면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정치인도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3개월만에 사면됐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 전 남양주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복권됐다. 재계 인사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100억원대 손실 회피 등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면에 따라 박 회장의 판결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복권 대상이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도 6명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대표적인 복권 대상자다.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특별배려 수형자 5명이 사면됐다. 고령자, 생계형 절도 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이다. 파킨슨병과 암을 진단받은 남편을 7년간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받게 됐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의 합격선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의학계열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에 공개된 입학성적을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선이 일제히 상승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의 2022학년도 국수탐 평균 백분위 96.5점에서 2023학년도 97.7점으로 1.2점 상승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삼성전자)는 95.8점에서 96.0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 94.3점에서 95.5점으로 1.2점 각각 상승했다. 올해 신설된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는 95.3점,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SK하이닉스) 95.3점이었다. 이에 따라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전국 의대평균점수와의 격차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023학년도 이들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의 평균 합격점수는 96.4점으로 전국 의대 평균 합격점수 98.2점보다 1.8점 적었다. 지난해 격차가 2.3점인 것을 고려하면 줄어든 것이다. 전국 의예과 평균이 2022학년도 97.8점, 2023학년도 98.2점으로 0.4점 상승한 반면 기존 3개 대학(고대,성대,연대) 반도체관련 학과 95.5점에서 96.4점으로 0.9점 상승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2022·2023학년도 모두 의과대학 다음으로 일반학과에서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의대·약대 다음으로 자연계 일반학과에서 점수가 높았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022학년도 자연계열 전체학과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신설 대학인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자연계 전체 학과 중 1위를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의예과(99.5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96.3점) 다음으로 95.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정부 반도체 집중 육성정책으로 실제 입시결과에서 점수 상승으로 확인됐다”며 “추가적으로 반도체 육성정책, 반도체 산업 활성화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선호, 상위권 학생 집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 대표는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상당수 반도체 학과에도 몰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방권 소재 반도체학과, 지방거점국공립대의 특성화 지정대학 등은 앞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구도가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후 세번째 특별사면으로 대상자에는 재계 인사가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이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금호석유화학그룹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4일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34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지다, 밤에는 열대야까지 겹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등 매우 무덥겠다"며 "특히 습도가 높아지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전날보다 더 덥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다. 당분간 도심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란 당일 오후 6시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더운 날씨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란다. 특히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경기내륙과 강원영서, 충남내륙, 충북북부, 전북내륙, 전남권, 경북북서·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5~3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밤부터 강원영동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동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아침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북내륙, 전북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尹 대통령 지지율, 0.8p ↑ 38.3…3주 연속 소폭 올라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30833/art_169197151206_4d56c6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38.3%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지난 7월 3주차 이후 3주 연속 소폭 상승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7~11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함'이 38.3%, '잘못함'이 59.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7%다. 전주(8월 1주차) 대비 긍정평가는 0.8%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7월 3주차(36.6%) 이후 3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다. 지역별로는 전국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영남권 지지율이 하락했다. 서울 지지율은 38.7%로 전주(34.8%) 대비 3.9%포인트, 대전·세종·충청은 39.9%로 전주(36.3%) 대비 3.6%포인트, 강원은 54.0%로 전주(47.4%) 대비 6.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36.7%로 전주(43.0%) 대비 6.3%포인트 하락했고, 대구·경북(TK)도 49.7%로 나타나 전주(51.3%) 대비 1.6%포인트 소폭 내렸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38.0%, 광주·전라 지지율은 23.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61.3%로 전주(57.1%) 대비 4.2%포인트 올랐다. 60대 지지율은 51.9%, 50대 35.0%, 40대 27.3%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안팎 상승했다. 30대 지지율은 31.4%로 나타나 전주(33.6%) 대비 1.8%포인트 내렸다. 18~29세 지지율은 26.7%로 변동이 없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와 진보층이 소폭 오르고 중도층 지지율이 내렸다. 보수층 지지율은 64.6%, 진보층 지지율은 17.0%로 전주 대비 각각 1.1%포인트, 1.9%포인트 올랐다. 반면 중도층 지지율은 33.1%로 전주(35.1%)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이중 임의전화걸기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총 통화 7만9685명 중 2516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영식과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잼버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도착하고 있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대는 폐영식과 콘서트가 열리는 동안 교통·도로가 통제된다. 폐영식은 K-팝 콘서트 시작 전인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7시부터 공연이 진행된다. 관람석은 객석 3만7000석 외에 그라운드 좌석 6000석이 배치돼 총 4만3000석이 마련됐다. 대원들은 5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입장할 예정이다.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마친 대원들은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며 오는 12일 한국을 떠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이란에 수감 중인 자국민의 석방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을 해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우리 정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란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동결됐던 이란 자금 수십억 달러가 해제되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이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보증을 받았다"고도 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이란이 60억 달러(약 7조8900억 원) 규모의 동결 자금 해제를 대가로 5명의 미국인 석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이 전날 동결자금이 한국에서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이전될 것을 요청했으며, 이전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수감자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18년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하며 한국 내에는 이란 원유 대금 약 70억 달러가 묶여 있다. 이란은 해당 자금 동결이 불법이라며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석방 대상은 사업가와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란계 미국인 이중국적자들이다. 이들은 테헤란에 있는 호텔 등에 머무르다 앞으로 몇 주 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긍정적인 조치"라면 아직 귀환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며 "(동결 해제된) 이란의 자금은 제한된 계좌로 옮겨져 오로지 인권적인 목표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당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했던 주택 청약 기회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정넷)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의 특례 대출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 1억원 선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역시 현재 신혼부부 기준 6천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결혼 전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능해져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정넷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 세대가 주택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한다"며 "신부와 신랑이 합쳐지면 오히려 깎는, 가구 중심으로 입안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그러다보니 혼인신고를 미뤄서 '위장 미혼'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2019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가격, 분양가 및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대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에서 (기발표한 기준을) 가을에 구현해나갈 계획인데, 김 대표가 그것보다 더 상향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취지다. 청정넷은 국토교통부 등 실무 당정 협의회 등을 거친 뒤 이날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과 금액 기준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청정넷은 김 대표가 당내에서 유일하게 공동위원장직을 맡은 특별위원회다. 앞서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점수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을 내놓은 데 이어 예비군의 이동·학습·생활권 강화를 골자로 한 '예비군 3권 보장' 방안도 선보였다. 3호 정책으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등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서류 및 데이터 파기 시 그 사실을 직접 알리도록 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발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단지가 기존 발표한 15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이한준 LH 사장은 11일 오전 LH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단지 중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 15곳을 포함해 20곳으로 확인됐다"며 "20개 단지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주민 협의 하에 신속한 보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 하에 제외했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기존 발표에서 제외했던 지구들을 모두 포함해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는 업무 파악이 철저하지 못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를 강하게 질타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원 장관은 지난 9일 공공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황조차 취합하지 못하는 LH가 존립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LH 사장은 누락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 원인을 보고하고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LH는 한편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3곳을 전수 조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긴급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본인 거취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사장은 11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CEO로 있는 한 변함없이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혁신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며 "중구남방식 칸막이 조직문화 전관과 연결된 못된 관습과 안일한 제도, 국민에 봉사하지 않는 서비스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서 작지만 강하고 국민께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LH를 만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모든 열정을 바쳐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1일 폐영식과 콘서트인 'K팝 슈퍼 라이브'를 끝으로 일정이 종료된다. 태풍 '카눈'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진 4만여 명의 대원들은 이날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모여 마지막 행사를 즐길 예정이다. 잼버리 비상대책반의 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잼버리 대이동이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4만여명의 대원들이 1100여대의 대형버스로 상암운동장에 모이고 행사 이후 또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시간 이동과정에서의 안전, 대원들에 대한 급식, 행사장 질서유지는 물론, 출연 아티스트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무대장치 등 각종 시설의 안전과 청결유지도 다시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또 "약한 비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찰·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소방 당국에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요소는 선제적으로 제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행사에 따른 교통 및 출입통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잼버리활동에 협조해 주시길 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폐영식은 오늘이지만 잼버리 공식기간은 내일까지"라며 "공식행사 이후에 안전하게 숙소에 도착하고 출국에 대한 편의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잼버리 대원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불가피하게 대기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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