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과 양국관계를 투자·에너지·원자력·국방에 이어 AI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UAE측은 지난해 300억 달러투자에서 UAE가 60억달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랍권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하고, 원유비축량을 추가하기로 하는 성과도 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년 4개월 만에 한국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지난해 1월 정상회담시 합의한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다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특별함에 대해 완전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에 대해 "1년4개월간 상호국빈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관계에 자부심 느낀다"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의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은 투자, 에너지, 원자력, 국방 등 4대 핵심 분야 협력에 이어 AI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4대 분야에서 19건의 협력문서(MOU)를 체결하고 AI분야에서는 협력 로드맵을 공유했다. 투자분야에서 양 정상은 300억 달러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하는 한편, 모하메드 대통령은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이런 결정이 UAE가 한국 경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됐다. 에너지분야에선 15억 달러 규모의 LNG운반선 건조 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공동원유비축사업, 청정수소생산을위한 탄소포집 MOU등도 나왔다. 김 차장은 "특히 원유량을 대폭 확대해 국제정세불안정 속 유가 변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원자력 분야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바라카 원전 4호기 운전 준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하는 한편,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 원전 등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있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국방분야에선 한국 무기의 지속적 수출 확대 등 방산 파트너십 심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AI분야를 핵심협력 분야에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국과 UAE협력의 범주가 AI를 비롯한 첨단분야로 확장하게 된다"며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비롯해 AI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어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기존 산업, 무역 협력에서 AI와 디지털을 접목시킨 첨단 타입 협력으로 발전시켰다"며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한국에 투입되고 이를 계기로 해외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간 관계와 관련해 "양 정상 부부는 어제 창덕궁 후원 산책, 만찬 등 친교일정을 소화했고, 공식일정과 회담 외 여러 친교일정을 5시간 이상 별도 소화하며 깊은 대화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친교일정과 만찬에는 모하메드의 장녀인 마리앙 국책사업담당부의장이 동행했는대, 장녀가 모하메드 대통령 해외 일정에 동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영애 동반은 UAE측이 대민 방문에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 투자와 관련해 "300억달러 투자 약속 이후 그간 공개되지 않은 상당 부분의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 이어 "특히 방산산업은 UAE가 역내 위협 상대국을 생각하며 접근해야 하지만 국산 차세대 헬기가 앞으로 각종 UAE의 방호망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하나씩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에 각각 박승환(46·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중앙지검에서 직접적으로 김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새로 보임된 박승환 1차장은 평검사 시절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근무했고, 2022~2023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맡았다.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자리로 옮겼던 그는 불과 8개월여 만에 다시 중앙지검으로 돌아왔다. 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TF 수사팀과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 및 경호관 수영 강습 의혹 등의 사건이 배당돼 있다. 4차장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조 차장검사는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추천한 인물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이었던 시절 성남지청 차장으로 호흡을 맞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4차장 산하 반부패부서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반부패2부장 자리는 변동이 없다. 김승호(33기) 부장검사와 최재훈(34기) 부장검사가 유임됐다.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중앙지검 3차장에는 국가정보원 파견 인원인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남측 전역으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다.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대응전략으로 보이는 오물풍선은 200개가 넘어서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북한 오물풍선은 200개를 넘어섰다. 군 관계자는 "과거 북한이 연간 1000개 정도의 풍선을 살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와 비교해 1/5에 달하는 양을 하루 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풍선을 포착한 것은 28일 밤 9시경부터였다고 한다. 군은 당시 남한에 풍선을 보내기 좋은 바람이 불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대남풍선은 무엇보다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지난 밤 북한이 북풍이나 북서풍 등이 부는 시점을 골라 우리 측으로 풍선을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의 오물풍선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북 영천, 경남 거창에서도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 전역에 풍선을 살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북한이 그 정도의 능력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설령 우리 군이 계획한다고 해도 특정 지역에 보내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에 타이머를 달았는데 풍선을 터지게 하는 타이머가 제때 작용하지 않아 우리나라 남측까지 날아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북한의 풍선 재질이 지난 2016년과 비교해 더 좋아져, 중간에 터지지 않고 멀리까지 날아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풍선은 공중에서 타이머 장치로 터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대남풍선 도발은 우리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언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30만장,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번 풍선 도발은 남한 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지난 28일 밤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뒤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는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오물풍선을 보낸거 가지고 왜 잠을 깨우냐', '공습(Air raid)이라는 표현에 불안했다'는 등 군을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에 날린 오물풍선에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악취를 풍기는 거름과 담배꽁초, 헤진 신발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변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전단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를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법의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기 파악하기 위해 요청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지원 신청기간(3년)이 지난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은 지원 중인 자에 대해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나 우선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 등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전날 '선구제' 내용을 뺀 피해 지원책을 대안으로 냈지만,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파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었다. 특검법은 대한변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고 반발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검법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수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법 21대 국회가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라도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 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일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있지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만큼,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건에 대해 이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21대 국회와 관련해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새롭게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진형정치와 팬텀정치의 패혜를 극복하고 살아숨쉬는 국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재건 방향으로 제시했다. 22대 국회에서 12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신임 대표가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7·8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와 8기 지도부에게 실패한 정의당과 진보 정치를 일으켜 세우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워줬다"며 "이제 8기 지도부 정의당은 원외로 쫓겨나 광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외 정당이 된다는 것은 소외 당한 많은 사람들, 민중 속으로 가라는 또 다른 엄명"이라며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더 아래로 내려가 길을 찾고 노동자와 민중의 곁에 함께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자 진보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꿈꾸며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인 권 신임 대표는 해직 10년 만인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의당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패배가 쓰라리다고 해도 사회와 갈망, 희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는다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희망이야 말로 인간 답게 만드는 힘이고 투쟁과 연대가 외치는 힘"이라며 "정의당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특검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안철수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작년 여름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말했을 때, 당의 반응은 '배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며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5년만의 정권교체를 만들었던 대선 민심이, 총선에서는 정권심판의 쓰나미로 분출했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참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고통스러운 성찰-혁신-재건의 길을 걷기보다는,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며 아무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참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 의원은 "채상병 사안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팩트가 분명하고, 법리가 명백하다는 말씀"이라며 "그렇다면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정면돌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희망사항처럼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특검 압박을 '선동정치'로 규정하면서 "그 선동정치를 멈추게 하는 길은 특검을 받아 정면돌파 함으로써 선동정치의 땔감을 없애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 있다는 진리는 총선 승리에 취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 여당은 이날까지도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김진표 의장과 야권은 이미 본회의 개의와 안건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이날 특검법은 통과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중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을 차차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2~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강원산지 5도 안팎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1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5도, 부산 25도, 제주 22도다. 강원 영동 남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전남동부와 경남서부 일부 지역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영동과 전라서해안, 경상권동부,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경상권 동해안은 오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과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 가맹사업 등 7개 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로 넘기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법안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여서 상정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2가지 법안 외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은 부의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일 상정은 불가하다"며 "현재로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의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의 관계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됐다.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관 협의체의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여의 공백과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보여준 한계도 분명했다. 3국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은 공동선언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재강조했고 다른 두 나라는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결국 어느 한 문제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소통의 모멘텀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확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일본에서 차기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3국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의장국의 정상인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국 정상은 특히 '경제·통상'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들은 3국의 경제적 협력이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담았다. 또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앞서 불거진 한일 양국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 논란은 물론 미중 신냉전의 여파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도 공통 분모를 찾았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 그리고 관계 단절 등을 타산지석 삼은 것이다. 이들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3국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공중보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 협력 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 두 정상과 다른 온도로 접근했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총리가 발언한 '관련 측'에 대해 "북한과 한국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같은 인식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으로 공동선언에 담았다. 3국의 공동된 합의가 아닌 '각각'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각각 강조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북한 비핵화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인가'라는 뉴시스의 질문에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에도 이 표현(한반도 비핵화)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하루 앞두고 정부안을 제시했다. 오는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10년)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 만큼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다.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정부는 2주 전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는 부담스럽다는 야당의 만류로 발표가 무산됐다. 그러다 개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이날 정부 대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 번 '선구제 후회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세 번째로 개최한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법무부, 금융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부실채권이다보니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더라도 회수금액이 적어 기금에 수조원대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박상우 국토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며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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