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요소수 대란같은 사태를 대응하기 위헤 경제공급망기획관을 신설하여 정식조직으로 출범한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같은 공급망 대란을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대응하기 위한 정식 조직 출범이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내에 경제공급망기획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급망 관련 총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차관 하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공급망 기획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1년 임시조직 형태로 출범했으나, 요소수 사태 이후에도 이차전지·반도체 관련 광물 수급 등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연장됐다. 정식 조직 출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직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인력은 총 14명이 증원된다.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이다. 기재부는 당초 실장급(1급) 신설을 목표로 했으나 직제 논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장급 1석 신설에 그쳤다. 경제공급망기획관의 역할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조정 및 평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조정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조정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공급망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연장해야 하는 임시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공급망 관련 정부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취임 후 2년동안, 안으로는 빠른 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했다"며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혁신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지금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초저출생, 중동발 안보 불안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은 대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로 글로벌 스탠다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며 혁신의 선도에 서있는 나라들의 석학과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지 못하고 계층간 국가 간 격차를 방치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후 2년동안, 안으로는 빠른 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외적으로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 평화 번영의 연대 확장하는데 힘써왔다.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세제개편, 규제완화와 같은 혁신으로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노동시장을 혁신해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나눠지고 이것이 다시 생산성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혁신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전 핀란드 총리, 케빈 매카시 전 미 하원의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 론 클레인 바이든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제임스 킴 암참(AMCHAM)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특검법 등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당원권 강화 방안'을 토론한다.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28일 본회의 재의결 추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후폭풍으로 당원 이탈이 이어지면서 ‘당원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내에선 당원권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중도층 이탈 등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권리당원 권한 강화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다"며 "당 체제 정비와 법률적인 현안들을 포괄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 권한 강화에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이미 2년 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시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의사를 더 반영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10분의 1 이상 반영하는 이른바 '10% 룰' 제안도 논의됐다. 일각에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한껏 높인 전당대회 룰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전당대회 투표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로 당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오히려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중도층에 반감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 결정과 운영이 민심과 괴리되될 수 있고 당 내 민주주의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워크숍 마지막 날인 23일 워크숍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선인 결의문을 채택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 지도부는 내부 표 단속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무기명 투표가 변수인데다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동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며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실제로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안 의원은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서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진행자가 '특검법안이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나'라고 묻자, 유 의원은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당시에도 홀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찬성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이지만 무기명 투표가 변수다. 최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25도~30도 안팎으로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특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특히, 오전까지 서해안과 수도권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5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12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7도, 춘천 29도, 강릉 29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24도, 제주 23도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산지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도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I서울정상회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함께 정상세션을 주재하고 안전성·혁신·포용성을 담은 합의문 도출을 기대한다고 대통령실은 20일 밝혔다. AI서울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올해는 안전성·혁신·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영국 1차 회의가 AI 위험성에 따른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에서는 안전성에 더해 혁신과 포용성으로까지 의제를 확대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서울정상회의 일정과 참여국, 의제 등을 발표했다. 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22년 9월 뉴욕 구상, 지난해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AI 규범 정립 방안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윤 대통령의 제안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이번 AI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제 확대로 AI의 위험성 이외에 긍정적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AI서울정상회의에는 지난 영국 회의 때와 동일하게 G7 국가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AI 산업 선도 기업들도 참여한다. 중국은 이번에도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았다. 22일 열리는 장관 세션에는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 세션에는 중국 측에 초청장을 보냈고 중국 측에서 마지막에 수락해서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다르고 전 세계 각국이 모든 측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EU도 규범 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AI 규범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가들이 공감하지만 접근법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AI서울 정상회의에서 확고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AI선도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 대학 총장들에게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시 요강을 공표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곳 전체의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대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5월31일까지 공표하여 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을 내놓은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대학들은 지난달 말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사를 대교협에 신청했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칠 방침이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31일까지는 무조건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고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39곳의 모집인원은 1469명 늘어난 4487명으로 확정된다. 차의과대를 합하면 1489~1509명 증원된다. 이 부총리는 수업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학들을 향해선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내년부터 신입생 증원이 예정된 만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총장들께서는 이번 사법부 결정을 계기로 삼아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다해 달라"며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번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번에 뒤늦게 복귀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을 세심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마음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22대 국회 원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의 오찬을 겸한 첫 회동을 했다. 당시 만남은 양당이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날 회동은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자리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오는 31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여는 만큼 원 구성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일까지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는다. 지난 16일 접수 시작 하루 만에 당선자 절반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상임위 희망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배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2일 열리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상임위 배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큰 만큼 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상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과 수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국민의힘은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거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상임위 모두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통상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란 이유다. 국회법에서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해 6월 말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못 박고 나셨다. 그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6월 중으로 (원 구성을) 끝내야 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안대로 상임위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선 20일까지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부처 간 의견을 모으는 등 재정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주부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 중이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해외 직구 KC인증 논란, 의대 증원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입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혼선을 빚은 어린이·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후속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 '소만'(小滿)인 20일 월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다. 다만 이날 오전 서울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로 여름의 시작점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특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고 전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7~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0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제주 24도다. 비가 오는 지역도 있겠다. 이날 낮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빗방울이 0.1㎜ 미만 떨어지겠다. 서울에도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중·북부 5㎜ 미만이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산지·북부중산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남부지방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당분간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밤부터 더욱 짙게 끼겠다. 낮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7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25일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7일 오후 3시10분 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4월 22일 이후 2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오후 3시 1분경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16일 한미 공군이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Raptor)’ 2대가 참가했다. 우리 공군 F-35A가 미 F-22와 기본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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