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후 첫 회동을 하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협의 채널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30분가량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향후 국회 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71석인 민주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의제나 조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10 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선 김우영 당대표 정무실장이, 조국혁신당에선 조용우 당대표 정무실장이 각각 배석했다. 이 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먼저 연락했다"며 "평소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회동 의제와 관련해선 "특정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 역할을 나눠 이번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게 있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국 주요 20여개 의대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정기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이날 정기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갈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의비는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면서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성균관대·가톨릭대를 비롯해 계명대·고려대·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을지대·이화여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인제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한양대 등 20여 곳이다. 또 전의비에 참여하는 의대들은 사직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25일을 기점으로 개별적인 사직에 들어간 상태다. '빅5' 병원인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26일 그동안 취합해온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보관해온 사직서를 26일 학장에게 제출할 것"이라면서 "수백 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무단결근까지 고려하고 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나 사직 효력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현장의 '최후의 보루'인 교수들 사이에서도 강경 대응 움직임이 일면서 입원·수술 축소 등 의료공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2도)보다 높겠고,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9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0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5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일교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오전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서울·인천·경기 남부는 오전에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도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쪽(민주당)에서 민생 현안과 국정 현안,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가지 각론적인 의제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답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5만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의제에 대해 수용·불수용·반(半)수용·부분 수용 이런 것을 못 한다"며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게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가) 기탄없는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경청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서들끼리 수용, 불수용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런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서 얘기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5일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 손' 종료됐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차 실무협상 직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천 비서실장은 "오늘 2차 준비회동은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영수회담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실이 이날 2차 협상에 민주당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양측은 이날 영수회담 일정도 조율하지 못했다. 추후 의제와 일정 조율을 위한 3차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영수회담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정은 논의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저희가 공유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3차 실무협상 일정과 관련해서도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내용에 대해선 "세부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총선 시키기부터 그 이후 여러가지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으니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했다. 천 비서실장은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의제들이 있다"며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과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 방향 속에서 여러 의제를 이야기해왔고 그런 부분이 진지하게 검토돼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입장 표명은 있었다고 한다. 천 비서실장은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그쪽의 대략적, 종합적, 전체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셨다"며 "회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주셨고, 저흰 회담이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정도 수준이든 이게 이야기가 되면 두 분이 만나서 대화할 때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실무협상에는 대통령실 측에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측 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1차 협상에 이은 2차 협상이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의제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제안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영수 회담에서 의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양측간 의제 조율이 늦어지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이 내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인 제한도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5월 1일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한-호주 2+2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이후 2년8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국이 정례 장관급 2+2 회의를 여는 건 호주가 유일하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0월에 2+2 회의를 열려 했지만 당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자국민 철수 대응 등을 이유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양국은 소통 계기마다 6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뜻을 모아왔다 6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한국을 첨단 군사역량 공동개발 분야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회의가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이 진행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 회의에 앞서 웡 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호주 측 제안으로 양국 외교장관 간 친교행사도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은 또 호주 방문기간 경제인 및 교민 간담회, 청년과의 대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전쟁박물관 방문 등 일정도 소화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연을 끊은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앞서 대법원 판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 경우를 제한하는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는 합헌 결정됐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1116조,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8조의1 부분도 합헌을 유지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라며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주자들 발걸음에도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192석의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된다.최대 관심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출마 여부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뛰는 사람보다는 당을 잘 되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지금은 당선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4선 반열에 오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내 경험이 탄탄하고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주로 재선 이상 당선인들 사이에서 도전을 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주변 의견을 수렴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4선이 되는 박대출(경남 진주), 3선이 되는 성일종(충남 서산)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25일부터 병원과 진료과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법적으로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부터 사직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된 사직서라도 형식상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접수된 사직서가 없으니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커질 우려도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낸 사직 서류를 의대 학장이 보관만 하고, 교무과 등 대학 본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대학 소속 전임교수에만 국한된 것이라 한계가 있다. 의대 교수 중에는 대학 총장이 임명해 강의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는 교수가 있고 직함만 '교수'를 쓰고 병원에 적을 두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 병원에서 채용한 교수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 중 임상교수, 기금교수 등 비전임 교원이 사직서를 냈을 경우 의사를 표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하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민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한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서는 법적 해석이 다르고 전례가 아직 없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영동 등 동쪽 지역은 내몽골 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며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가 하강하면서 오늘과 내일(26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8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 20도다. 오늘 아침 인천·경기서해안과 경기남부내륙,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전북서해안,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일부 동쪽지역의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원영동·경북은 낮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최재형 의원은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과 당 지도부를 포함해 낙천 낙선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24일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중단됐다고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 실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기기 일부가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정지했다. 정전 후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포스트 등 수치에 이상은 없었다. 도쿄전력은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19일부터 5차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원래 5월 7일까지 7800t의 오염수 방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사직을 진행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지만, 원점 재검토의 경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오는 25일에는 의료계, 환자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일대일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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