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 의원이 17일 오는 6월 중으로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원 협상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가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을 발동해 오는 6월 중 상임위 배분을 마칠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진행자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비판에는 "당선자와 당원들 갈라치기"라고 일갈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적어 우 의원 선출은 당심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는데 우 의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원은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전선에서 투쟁해온 이력을 강조하며 "현장성까지 감안하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망, 국회가 할 일은 당원들이 지켜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걸 (당선인과 당원을) 왜 분리해서 보는지 모르겠다"며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당선자들이고, 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논란에 대해선 "언론이 추측한 것이고 두 분(조정식·정성호)을 만나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며 먼저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러 형사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19년간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 범죄 사건을 다뤘다"며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부분의 의원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 등을 묻는 질의에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데 큰 틀의 입장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등 당내 일부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보이콧한다는 지적에는 "야당이 의사일정에 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앞으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고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야권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개헌과 관련한 여러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개헌에 관해서는 얘기가 많고 이론도 많은 상황이다. 단발적인 얘기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내린 사법부에 감사하며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전공의·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본부장은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3개월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며 지난 3월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회복했다. 수출호조와 돌봄수요 증가 영향으로 제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취업자 수가 38개월 연속 증가하는 안정적 고용 흐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와 취업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18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지난 3월 10만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졌지만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7000명, 70세 이상 17만1000명, 75세 이상 9만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2000명, 1만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7000명, 9만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다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명(2.3%) 늘어난 452만1000명을 기록했다. 2022년 11월 10만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1.1%) 감소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입장, 자녀 증여 및 정치인 후원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각종 의혹 및 논란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넘게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이 끝나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 김모씨는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부장 판사 출신에 공수처장 후보인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들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학생이던 오 후보자의 딸은 법무법인 3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7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중 성남시 땅은 지난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가 매입한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자녀에게 준 3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지난달 28일 뒤늦게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가족회사 지분을 누락하기도 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한 A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 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이라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대응하다 보니 민법, 상법상 법인 등기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해본 것"이라며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변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 가해자 남성 변호 논란에 관해 "변호사로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며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의뢰인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사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 것이고 사건 수임료나 이런 것에 다 포함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때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로 쌀쌀한 반면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5도, 대구 28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다. 동해안은 너울에 주의해야겠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다.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7~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심문에서 "(의대) 증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 전에는 (증원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오늘 전체 교수 설문조사 후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이 활동 폭을 넓히면서 경쟁에 시동이 거는 모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 등을 밝히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주재하며 당 전면 '쇄신'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유상범·배준영·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수도권 여성 중진으로 당의 외연확장론을 뒷받침해온 데 이어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생각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수는 다 써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니 언론인 분들은 관심이 없고 몇 분 오시냐고 자꾸 묻더라"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사퇴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특검이니 하는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구와 기후 문제를 준비할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 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당권 도전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사실 당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있다"면서 "그래서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자들과 가끔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 의견 공유 과정인데 일일이 당권과 연결시키면 밥도 못 먹겠다"고 답했다.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채 상병 특검' 수용과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하며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 찬성 의견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자신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은 용산에 넘어와 있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인지,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된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는 "법관들이 보기에 (정부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며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낙선·낙천자들과 함께 선거 패인 및 보수 혁신 방안 진단 등을 주제로 릴레이 세미나를 열며 '쇄신'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며 "전면적,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미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면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보수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외에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은 최근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공공장소 '목격담' 등의 형태로 언론 노출이 부쩍 잦아지고,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 소식이 이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그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유 전 의원도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팬클럽 '유심초' 회원들과 5년 만에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면서 당권 도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원식(서울 노원갑·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우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재석 169명 중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제치는 이변을 연출했다. 진선미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의장 선거는 총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개표 결과가 발표된 뒤 "민주당 출신의 의장,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22대 국회는 반드시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가 그동안 선거를 통해 보여준 사회의 방향에 국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4.1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법안이 국민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으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어긋나는 (법안 처리 등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거란 우려에 대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 지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것이냔 질문에는 "관측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맞게 합리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주고받았냐'는 질의에는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잘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총장과 얘기 나눈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소감을 묻자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며 "여야 간 민생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당에서 정부 및 네이버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의 이익과 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협상 시간 등을 두고 양측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시작할 거로 전망된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한미가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만료를 1년 8개월을 앞둔 올해 3월 차기 분담금을 결정할 협상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시작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09일 0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