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년 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이며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하게 된다. 조 장관은 27~28일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는다. WHO 중장기계획인 14차 일반작업 프로그램,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 분야 정책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과 양자 회담을 마친 후 29일 귀국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총회에 참석한다. 지영미 청장은 WHO 사무차장,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 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 양자 면담을 한다. 또 항생제 내성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싱가포르 임시감염병관리청,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양해각서 체결 등 글로벌 감염병 대비·대응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2024~2025년 프로그램 예산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입장을 발표하고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 대표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제 보건 의제를 주도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관련 사례를 보다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 월요일은 찬 공기 영향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아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이날 "한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아침까지 기압골 영향을 받아 5㎜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바람은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고, 강원산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이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초속 8~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3m로 높게 일겠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안쪽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안쪽먼바다는 오후까지, 동해중부 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바깥먼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22도, 강릉 26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24일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먼저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관계자도 "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내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가 심도 있게 협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선후가 맞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도출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 수석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1509명 늘어난다. 27년만의 '의대 1509명 증원'이 24일 사실상 확정됐다. 2025학년도 모집인원 등 입시 계획이 대학 협의체 심사를 통과했다. 대학들은 심사 결과를 받은 후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입시 요강을 발표할 수 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 등은 오는 30일 대학 협의체에서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갖고 의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의결했다. 대교협 대입전형위는 매 학년도 대학 입시의 운영 지침 성격인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대학별로 모집인원과 선발 방식, 비율 등을 담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조정 기구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위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명단, 정족수 등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오덕성 대교협 대입전형위원장(우송대 총장)은 회의 종료 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선 교육부에서 결정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어떻게 (입시)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며 "지역인재 (선발)전형 같은 것과 가급적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식)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대 증원안에 반대 의견이 있었냐 묻자 오 위원장은 "그런 건 없었다"며 "의대 정원 올라온 걸 취지에 맞도록 뽑을 수 있게 입학 전형 방법에 융통성을 둬서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학부모 대표와 교육감들, 총장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기능 밖의 일이다. 그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 뽑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위해 어떻게 하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 뽑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 지역 대학이 많이 했다"며 " 큰 방침에 무리가 없다면 융통성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위원회는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을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학칙 개정 절차가 진통을 겪는 것을 두고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 학교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서 국가 의료 인력 수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이렇게 마무리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학들이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족수를 전부 다 채워서 거기에서 동의를 끝냈다"면서도 회의 참석 인원 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입전형위 심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작됐고 3시33분에 끝났다고 대교협 이기붕 사무총장은 전했다. 심의가 1시간만에 종료된 것이다. 대교협은 이날 대입전형위 심사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빠르면 이날부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공개할 수 있고, 오는 31일까지 발표해야만 하는 수시 모집요강 발표도 당길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의대 수시·정시 등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비수도권 26개교의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다만 대학별로 공표 시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어 대교협이 오는 30일 변경 사항을 취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정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총 4567명이다. 전년 대비 1509명이 늘어난다. 정부가 늘어난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허용한 결과 당초 증원 규모(2000명)와 견줘 491명을 줄인 것이다. 이번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는 입학정원을 200명으로 늘린 지역 국립대로 꼽힌다.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였던 사립대들도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늘어난 입학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해 선발하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50%를 줄였다. 전북대가 17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대·전남대 각각 163명 ▲경북대·충남대 각각 155명 ▲경상국립대 138명 등 6곳이 서울대(135명)보다 의대 정원이 많다. 충북대는 125명을 선발하고 강원대는 91명, 제주대는 70명을 각각 뽑기로 했다.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미니 사립의대' 14곳도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 중에는 가천대가 기존 40명을 130명으로 확대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49명이었던 인하대·동국대 와이즈(경주)도 각각 120명씩을 뽑을 예정이다. 아주대와 성균관대, 울산대는 모두 기존 정원이 40명이었지만 이를 110명으로 확대한다. 이어 ▲가톨릭관동대(49명→100명) ▲건국대 글로컬(충주, 40명→100명) ▲건양대(49명→100명) ▲동아대(49명→100명) ▲을지대(40명→100명) 등 순이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대구가톨릭대 및 단국대(천안) 의대는 40명을 모두 80명으로 두 배 늘린다. 이번 의대 증원은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과 2020년에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역시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 된지 5년만에 관련자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은 지난 2017~2018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12월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한혁철 주블라디보스토크 태룡무역 대표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주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명안회사 단장 등이다. 러시아 선박으로는 MAIA-1(마이아 원)과 MARIA(마리아)이다. 림영혁은 러북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혁철은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안보리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사이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재를 지속 회피해오고 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 간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은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 기자] 미국 법원이 특허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요 기밀을 빼돌렸다는 점 등 특허 침해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이며,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부사장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다. 증언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을 부인하고,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법원은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한 반면 삼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 등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특허담당 총괄임원이었으면서도 이를 이용한 소송제기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없는 문제”라며, “미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7월 퇴사했다. 이후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으며, 2021년 6월 테키야와 함께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어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반소를 제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3일 만에 중국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대변인 리시는 23일 오전 7시경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리젠(聯合利劍·날카로운 검) – 2024A’이란 훈련명으로 시행되는 이번 군사훈련의 초점은 해군과 공중의 합동 전투 준비 태세, 포괄적인 전장 통제권의 합동 장악, 주요 표적에 대한 합동 정밀 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시 대변인은 “이는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 분리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동부전구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훈련은 23일 오전 7시 45분 시작됐다. 범위는 대만해협,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등으로 진먼다오, 마주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이 포함된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및 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도 참여한다. 대만 롄허바오는 “상륙 작전만 빼고 대만 침공의 모든 훈련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외곽 섬에서 관련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훈련은 이들 섬에서 반격하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대외 에너지 수입과 교역을 막고 유사시 도주와 외부 지원 차단 등 대만의 3개 생명줄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대만 총통부는 “중국이 일방적인 군사도발로 대만의 민주 자유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국가안보팀과 모든 국군은 훈련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외부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할 자신감과 능력이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도 “육해공군을 투입해 대응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만의 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전군에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라이 총통 취임 직후부터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중국의 리 총리는 지난해 총리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저녁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둘째 날인 27일 열린다.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6개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세 정상은 이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을 진행한 뒤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4년5개월 만에 3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주도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 총리를, 그리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다"며 그 이후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한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9일 대만 지진 사태로 열린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 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만든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각 부처가 작은 위험요인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측면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 입장도 내놨다. 지원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익 확대와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획기적 방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 같은 선도기업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입법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다뤘던 제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홍 수석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에 함께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양숙 여사 등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15주기 슬로건은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로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12월 6일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추도식에는 권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 각 정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함께한다.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홍태용 김해시장이 참석한다. 고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날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3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보다 조금 높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낮 최고기온은 22~32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6도, 춘천 28도, 강릉 32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32도, 부산 26도, 제주 24도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경기북부 내륙, 충남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해안에 있는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제주산지·북부중산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영동 중·북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군의관 120명을 신규 투입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일(23일)부터는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세 차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왔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에 신규 배치되는 군의관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인력 파견으로 현장에 파견되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총 547명이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 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기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불편 사항을 즉시 파악하고 1:1 관리를 통해 환자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박 차관은 "1년 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7일 시범 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총 96곳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며 "정부는 이번 주 중 참여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 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 진료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2514명으로 전주보다 5%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75명으로 전주보다 1% 늘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96%인 391곳이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1~2 중증·응급환자는 전주보다 9.5% 증가한 1538명이었으며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4.1%, 3.0% 늘어난 8792명, 741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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