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채 상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를 갖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규모의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총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해 온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태도로 채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며 "무엇보다 특검은 정부·여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은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총선 민의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잘 돼서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본인 그리고 대통령실,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씨를 비롯한 군 수뇌부가 관련돼 있는 권력형게이트다. 이런 권력형 게이트는 당연히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기금을 통한 첨단산업 지원안이 새롭게 제시되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에 대입하면 선진국은 제조 역량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소부장과 인프라 등에 재정 지출을 하고 (반도체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속에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대기업 및 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 투자의 경우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3년 연장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 진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을 통한 첨단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운영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첨단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첨단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기금 형태로 추진 중"이라며 "대출 말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는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금 상황에 맞게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만들어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코로나 팬데믹 때 기간산업의 위기와 같은 전시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라는 한가지 산업에 지원을 국한하기보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살펴보는 중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이다. 다만 기금 조성 방식부터 지원 형식·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첨단산업 발전기금으로 전환하며 산업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확정된 방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금을 말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는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거부를 시사한 데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民意) 수용을 재차 압박하면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수사·기소 분리 등의 검찰 개혁에도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정치와 대통령실 발 '거부권'간 강대강 대결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했다. 박찬 원내대표는 "만약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지난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을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데 대해 "양·명·주(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부분은 국민이 진상이 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이것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의혹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의 공조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으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탄핵 저지선이 붕괴된다.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고리로 공조에 나선 모습이다.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0일 하루 동안 전국 동시다발 휴진(외래진료·비응급 수술 중단)에 나선다. 50여 개 병원이 휴진을 예고한 상태지만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하기로 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19개 의대, 51개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 전국적인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도 포함됐다. 지난달 말부터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1회 개별 휴진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휴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의비는 지난 3일 온라인 총회 후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고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석 달째 빈 자리를 채워오며 물리적·체력적 한계를 호소해왔다. 전의비는 "의료 현장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있고 교수들의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경증 환자의 적극적 회송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당직 후 휴진과 외래 조정을 통해 주당 60시간 이내 근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휴진에는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연세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자율적인 휴진에 들어갔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휴진에는 진료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참여하는 교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할 경우 '1주일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의 1주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진료·수술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소속 당선인 108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과반이 넘는 70표, 충북 충주 4선인 이종배 의원은 21표, 경기 이천 3선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추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정책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정치의 본연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관계설정을 두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장 민심과 의원 총의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추 의원이 당선되면서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강원)을 제외하고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에 이어 대구지역 의원이 3번 연속 원내사령탑에 오르게 됐다. 추 의원은 1960년 대구 출생으로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을 거쳤다. 사무관 시절 세계은행 파견 근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참사관직을 수행, 십수년간의 관료 생활에서 금융정책, 은행제도, 경제정책 등 거시경제 전반을 다뤄 국제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쌓았다. ▲1960년 대구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린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정치공세, 정치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해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의료계와의 대치에도 굽히지 않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전공의협회·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국민메시지에서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저출산고령위를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정식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왔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위의 정식 부처명은 '저출생부'·'저출생위기대응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초대 부총리급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결국 외국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질과 언어소통 문제 등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이날 추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투표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송석준(3선·경기 이천)‧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출마했다. 후보자들은 선거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 질문 2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상호 주도 토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당선인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만약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가 이뤄진다. 전날에는 각 후보들의 비전과 각오를 들을 수 있는 정견발표회가 진행됐다. 송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꼭 뽑아달라"고 강조했고,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당에 보답하고자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누군가는 주저 없이 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선 선거는 지역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 모두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당내 주류로 불려온 친윤 의원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9일은 전국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6도 안팎으로 오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차차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9도, 강릉 11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9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5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아침까지 충청권내륙과 전북내륙, 전남권, 경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동해안과 경남권남해안, 제주도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물결도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5·6선의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도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심했으나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예산 편성권한 신설, 의장 독주 및 전횡 방지를 위한 의장 불신임 권한의 당·당원 위임,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국회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여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민생현안에 국회 역량을 집중하는 '민생 국회', 국정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유능한 국회',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을 실천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공고 시점부터 오는 15일까지다. 16일 오전 10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당내 승리자가 사실상 의장에 내정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8일 건강으로 인해 입원을 앞둔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영수회담 이후 첫 교류로서 두 사람이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입원 치료 한다는 보도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말 그대로 안부 인사"라고 부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민감한 현안 등은 이날 통화에서 언급되지 않고 두 사람이 안부 인사만 주고 받았다는 취지다. 두 사람이 다른 참모들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 대표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를 걸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락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첫 교류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핫라인'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그간 미뤄온 치료를 위한 휴가를 떠난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지난 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최씨처럼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류 판단은 차기 심사위에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판단에 구속받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최씨는 지난 2월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월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심사위에선 심사보류 판단을 받아 이번 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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