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이 16~26도로 예보돼 더위는 한풀 꺾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른 새벽까지 전남남해안과 일부 경북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다 그치겠고 오후엔 강원 영동과 경북권에 5~30㎜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까지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해안 10~30㎜ ,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10㎜, 부산·울산·경남(북서내륙 제외) 5~30㎜, 경남북서내륙, 대구, 경북, 울릉도·독도 5㎜ 내외, 제주도 5~20㎜, 강원영동, 전남동부 5㎜ 미만이다. 이날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청주 14도, 대전 12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4도, 강릉 19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2도, 대구 26도, 부산 21도, 제주 19도다. 이날 아침 사이 충청권남부내륙과 전북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차담 형식의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에 종료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이 종료된 후 각자 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 대표와 차담회를 약 2시간 15분간 진행했다"며 "차담회에서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 홍보수석은 이어 "대통령은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회동도 할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책적 차이가, 이견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다소 변화된 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홍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 갖는 건 법리적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며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고 이 대표에 밝혔다. 이 대표가 요구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약자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전국민 보편지원에 반대한 것이다. 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 여야정민생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회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됐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에,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와 수행원들을 맞이해 회담장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회담장 입구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다가 맞이했다.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내내 악수한 손을 잡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인사의 의미로 이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잘 계셨는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건강은 회복하셨는가"라고 이 대표의 안부를 묻자, 이 대표는 "아직 많이 피로하다. 고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날씨가 좋다고 인사를 건네자 "저와 이 대표님이 만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이 진행 중이던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이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다시 한번 약속을 잡을 계획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민생법안 합의된 걸 처리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문을 열어서 해야 하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계속 얘기할 것이다. 하는 데까지 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에 밀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지 못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며 학생 인권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박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했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19일 동 조례 통과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놓고서 4개월 후에는 역시나 습관처럼 '누구의 인권을 다루지 않는 조례'라고 비난을 가하는 집단적 기억상실과 정파적 이익에 따른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적으로 '누구나'를 주장한다.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현금을 뿌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 보름 여 만에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면서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당내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추천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황우여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오는 6월 전당대회 준비다. 황 비대위원장은 두 달여 임기 동안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 외에도 친윤계와 비윤계간 입장차가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이란 난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후보들은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황 비대위원장의 연륜과 원만한 인간관계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존재한다. 현재 전당대회 룰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있지만,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비윤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념과 정체성이 같은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며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였던 룰을 개정했다. 이번에는 다시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전대 룰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외 당협위원장 160명은 지난 22일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비윤계와 수도권 의원들도 국민 50%·당원 50% 반영 등 선출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 주류인 친윤계는 선출규정 변경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를 두고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계와 개정해야 한다는 비윤계 간 계파 갈등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대위원 구성도 또다른 과제로 꼽힌다. 친윤계로 비대위원을 꾸릴 경우 전당대회 관리의 공정성, 정권심판론에 대한 안이한 인식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당선인과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비대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비대위 구성이다. 가능하면 강북에서 어렵게 당선된 분들이나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대위원장 임기가 전당대회가 치러질 7월초까지 두달 정도에 불과한 데다 권한과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에 국한돼 있어 황 비대위원장이 민감한 쟁점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황우여 비대위가 전대 룰과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갈리는 당내 의견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지에 총선 참패의 위기 수습과 당 정상화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선자 총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 잘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씀한 중립 요건 등에 부합한다"고 맗했다. 또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황 상임고문은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는 잘 모르겠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자체가 결국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사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것은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지 않느냐는 의구심 떨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혁신형 (비대위로) 쇄신할 때"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황 상임고문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다"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할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 모셨다.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잘 조정하고, 중재도 잘했다. 역할을 충분히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교감이라기보다 오늘 총회 직전에 정무수석에게 황 상임고문을 모시겠다고 독려를 했다"고 답했다. '의정활동에서 떨어진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전당대회 때 전대관리위원장을 했고, 당 상임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늘 참석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을 해왔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황 상임고문에게 직접 비대위원장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어떤 당부의 말을 전했느냐'고 물으니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다"고 말했다. 이어 "전대준비위원장을 할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 모셨다.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잘 조정하고, 중재도 잘했다"며 "역할을 충분히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총회에서는 황 상임고문 추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총회에서는 대부분이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를 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져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러면 다음달 3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두 달여로 예상된다. 이 기간 지도부 공백을 메우는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1947년 인천 출생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위원 ▲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 교육상임위원장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근혜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민의힘 상임고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정부는 국민 만을 바라보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개혁 과제 논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에서 ▲중증·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다음 주 2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5월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분양할 예정이다. 29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총 3만9593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6720가구)과 비교하면 489%나 증가한 물량이다.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진다. 단지 총규모 1000가구 이상인 단지는 43개 사업장 중 16개다. 수도권에서는 2만3404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가구가 공급되며 다음 서울 2459가구, 인천 1964가구 순이다. 지방은 1만618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가구 ▲충남 1854가구 ▲대전 1779가구 ▲부산 1581가구 ▲충북 1451가구 ▲대구 1431가구 ▲제주 1401가구 ▲강원 1377가구 ▲경남 975가구 ▲전북 576가구 ▲경북 491가구 ▲광주 226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5월 전국에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의 경쟁력과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공사비 급등 여파에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지 2개월여 만에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외교부는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난 24~27일 쿠바를 방문해 쿠바 측과 이같은 내용의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14일 한-쿠바 간 수교를 맺은 지 2개월여 만이다. 이번 외교공한 교환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사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한다.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쿠바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몫을 정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자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본격 협상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26일 한미는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의 외교·국방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대면인 만큼 한미는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과 각자가 생각하는 방위비 책정 원칙 등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당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각각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여왔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진행된 제1차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 방위의 준비 태세 강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한미국 주둔 비용 중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섯 병원 교수 모두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에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30일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금요일인 5월 3일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쉬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은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진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데, 서울성모병원 외에 다른 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는 내부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교수 4명은 다음 달 1일 사직도 예고했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울산대 의대·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 등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최창민 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이날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성균관대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주 1회 외래와 시술, 수술 등 진료가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해달라는 권고안을 교수들에게 배포했다. '빅5' 병원 교수들 모두 휴진에 들어가도 응급·중증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교수들은 휴진에 동참할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진할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으로 안다"며 "병원 전체가 문을 닫거나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형병원 등도 교수 비대위에서 주 1회 휴진을 결정하더라도, 병원 전체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차담이 여러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담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천 실장은 '실무회동에서 언급했던 의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총선 민심 반영된 문제들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천 실장은 회담 이후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은 얘기된 바 없다"고 말했다. 회담 결과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에서 각각 발표하게 된다. 회담 종료 시간은 따로 정하진 않았으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 만나 일정과 의제 조율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돌아섰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이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은 사전에 의제 조율이나 합의 없이 두 사람이 만나 자유롭게 국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자 영수회담은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께 3차 실무회동을 열고 10여분간 의견을 모아 영수회담 일정과 방식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판사출신인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출신 이명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의 천거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 중 오 후보를 지명한 이유로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데 대해 "해당 직위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 출범했으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지난 1월 19일 퇴임해 3개월 여간 공수처장이 공석이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중에 인사를 낸 데 대해선 "채상병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9월에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오고 있고, 또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이미 작년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무력화를 위해 공수처장 지명을 지연시켰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만약에 비판한다면 그것 역시 온당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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