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이후 첫 입장 발표로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경선방식과 지도체제 개편 등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나 그 사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 초미의 관심사인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는 당헌상 비상대권이 주어졌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해 조화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국민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며 "우리가 민심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지난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임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냐, 영원히 외면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정책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체성 재정립'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은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주변을 설득해 지지를 확장하려는 정당"이라며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혹은 오히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과제로는 야당과의 협치를 거론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의 이견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승화를 거쳐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 이것이 정치요. 그곳이 바로 국회"라며 "여야가 나뉘었다고 국론마저 나뉘어서는 국가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찐명계'(진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의원은 찬반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후보가 단독 출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정세균 전 총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처음으로 여겨진다. 당초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박 의원에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도 8·28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신임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원내대표 출마로 지난달 24일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이 대표와 당 지도부로서 호흡을 맞췄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앞장서 비판하는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박 의원에 대한 이 대표의 신망이 두텁다는 당내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표와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으며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해 '이재명의 남자'로도 불렸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추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을 제시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확보 등을 내건 상태다. 박 의원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며 "압도적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67년 인천 출신으로 동인천고등학교와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정계 입문 전까지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을 거쳐 한미회계법인 경인지역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9대 총선 출마를 시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연수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연수갑에 출마 후 당선돼 당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21대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재선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제7정책조정위원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1967년 인천 출생 ▲동인천고 ▲인하대 경영학과·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삼일·세동 회계법인 회계사 ▲한미회계법인 경인 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연수구 지역위원장 ▲민주당 원내대변인 ▲제7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고위원 ▲제20대·21대·22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천세종병원이 국내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으로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과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도 충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의사단체도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해야만 한다.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고려대와 연세대는 정량평가(감점)를 한다.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대입에서 논술 전형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반대 195곳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까지 취합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이같이 2일 발표했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사전예고제에 근거해 매 해 신입생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 어떤 방식으로 해당 신입생을 선발하고 어느 전공에 몇 명을 뽑을 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게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선발인원은 늘어났는데, 이는 의대(2000명)와 간호대(1000명) 및 지방대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증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총 선발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의대 증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2025학년도 선발 규모인 34만934명과 견줘 4245명 증가했다. 이런 격차는 대교협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정정 심의를 마치면 다소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 비율은 79.9%, 정시모집은 20.1%를 보였다. 수시 비율은 전년도와 견줘 0.3%포인트(p) 올랐다. 최근 5년새 75.7%→78.0%→79.0%→79.6%→79.9%였다. 수도권 대학만 따로 살피면 수시 65.4%, 정시 34.6%로 수시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2학년도부터 64.7%→64.7%→64.4%→65.0%→65.4%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수시에서 (수험생을) 최대한 선발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며 "수시 정성평가가 축소 및 폐지돼 내신 등급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매년 9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많고, 12월 시작하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을 주로 실시하는 시기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85.9%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었고, 정시 모집의 92.2%는 수능 위주 전형이다.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3648명, 논술 전형이 1293명 증가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종합전형(학종)으로 크게 나뉜다. 논술의 확대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5학년도에 논술을 폐지했던 국민대가 11년 만에 이를 부활시켜 230명을 뽑는다. 고3 입시인 2025학년도 입시에선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되살린 바 있다. 내년 고교 신입생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기소개서 폐지 등 비교과가 축소된 환경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려는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임 대표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국민대, 서경대, 강남대 전형 신설은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 기회균형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총 3만8200명으로 전년도와 견줘 776명 늘어났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지균, 1만3267명)은 181명 줄었다. 지균은 고등학교 내신(교과) 성적을 활용해 학교장이 추천한 수험생을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수능 전형에서 정성평가 방식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한다.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감점(정량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임 대표는 "현재도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적용한다"며 "예상과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수시 교과 전형(중복 집계, 이하 동일)에선 가장 많은 112개교가 학교폭력 이력을 정량평가로 반영한다. 혼합평가 방식이 58개교, 정성평가는 7개교다.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하는 대학은 26개교로 집계됐다. 학종의 경우 비교과 활동이나 면접 등을 치르는 전형 특성상 정성평가 방식을 채택한 대학이 49곳으로 가장 많아 교과전형과 대조를 보였다. 혼합평가는 47곳, 정량평가는 36곳, 자격제한 등은 9곳으로 나타났다. 논술은 25개교가 정량평가 방식으로 학교폭력 징계 이력에 감점을 매기며 혼합평가 방식은 19개교다. 실기 등 전형에선 정량평가가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혼합 51개교, 자격제한 등 13개교, 정성 10개교 순이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 의장의 국외순방 출국 저지를 불사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이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한차례 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현행 의석수를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낙선자 등의 이탈표를 고려하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민주당이 특조위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활동 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 가운데 민심 수렴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통령실 3기 조직은 이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외에도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을 검토했으나 민정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민정수석일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차관으로 상당히 힘이 실린 모습이다.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한 뒤로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에서 한때 폐지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시민사회 영역이 두텁고 이해관계도 첨예한 분야인 만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일각에서는 정무 1비서관실과 2비서관실이 통합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그대로 유지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오섭 전 정무수석 체제에서 새로 들어온 차순오 정무 1비서관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소장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공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낮아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3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19~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19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울(동남권, 동북권)과 경기내륙(광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이날 아침 충청권남부와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내륙과 충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키자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언급하며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대북 정책을 포함한 국제 사회 평화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도 강대강 전운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려는 본회의는 동의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며 "5월 국회를 반드시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입법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고준위 방폐장 등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본회의 개최가 유력해진 상황이어서 표결 불참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을 통해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다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까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양당 원내대표 중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5월 국회 재협의를 위한 후속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도 여야 합의로 열리기는 어렵게 됐다"며 "민생과 정국 현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광공업·건설업·서비스업 등 생산이 줄면서 전산업 생산이 4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투자는 6.6% 쪼그라들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승용차와 음식료품 소매판매가 늘면서 소비는 1.6% 늘었지만 현재와 미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 종합지수는 동반하락하며 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 넉 달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달 감소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음료(1.4%)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7%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0.3% 늘었고, 1분기 전체로 보면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해 2010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상황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라며 "반도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좋아 기여도가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생산은 음료(1.4%)에서 늘었으나,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5%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1.1%), 석유정제(1.5%), 컴퓨터(6.0%)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14.0%), 전기장비(-5.6%), 영상·음향기기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2.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12.0%), 영상·음향기기(24.2%) 등에서 늘었으나 석유정제(-5.1%), 전기장비(-3.2%)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1.6%로 전월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설비투자는 지난달 -6.6%를 기록했다. 작년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에는 다시 5.6% 줄어들었고 2월에는 9.6% 올랐지만 지난달 8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인 6.6%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 및 토목(-6.0%)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2%p 하락했다. 동행·선행 종합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공미숙 심의관은 "올해 1~2월에 워낙 실적이 좋았어서 기저효과가 크게 보이고 있다. 건설은 1월이 좋았고 설비는 지난달 물동량이 좋아 조정받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 때문에 동행·선행 종합지수가 모두 떨어졌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수출이나 지수 수준 등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 대해서 크게 기대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다"며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주제에 답을 했는데 말하기 85% 대 듣기 15%의 비율로 시간을 썼다"며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의제가 많아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다.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경청하겠다더니 총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의정갈등 대국민담화는 무려 51분 동안 혼자서 말했다"며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다. 우선 경청하는 연습부터 하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최성 수석대변인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도 없는 맹탕 회담에 그쳤다"고 잘라 말했다. 최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임 2년 만에 처음 가진 회담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5월1일 노동절(메이데이)을 맞아 전국 주요 도심에서 수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경찰력을 배치해 교통 통제와 함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1일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만5000명이 참여하는 노동절 집회‧행진을 한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중구 숭례문 로터리까지 편도 전 차로에서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5시까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과 용산구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에서 7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중에도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의 소통을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가변차로 등을 운영하고 교통경찰 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을지로 일대에 차량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1일 전국 곳곳에서 9만여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된 것과 관련, 지난 29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노동절 집회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한 총 162개 기동대(서울 101개·기타 지역 61개) 소속 1만여명의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집회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하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밟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소속 교수 508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를 보지 않는다.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대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경우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의료계는 안정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 교수들이 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실제 휴진하는 교수들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의료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 혹은 휴진에 따른 추가 인력 파견 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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