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상화폐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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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와대는 12일 오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 언급은 자제했다.

앞서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추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관련 정책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해 정부와 청와대가 가상화폐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는 크게 폭락했으나 청와대의 발표로 인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11일 일제히 논평을 내어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힐난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논란이 극에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가상화폐를 놓고 '거래 전면금지가 당연하다'는 반응에서부터 '4차산업시대의 총아'라는 평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온다. 이 시점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것인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국가의 승인'이라는 가치

'가상화폐가 본질가치를 지녔는가'를 봤을 때, 결론부터 말해서 '가상화폐는 아무런 본질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블록체인 코드로 컴퓨터 속에 존재할 뿐이지 그 어떤 실제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라면, 기존의 화폐인 달러, 유로화, 엔화, 원화 등도 종이 쪽지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과거 '닉슨의 금태환 중지선언'이후 국가가 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폐를 발행했으니 이런 반론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반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승인'이라는 가치다. 국가가 공식 화폐로 승인했기에 가능한 것과 그냥 컴퓨터 코드로만 존재하는 것과의 차이다.

물론,가상화폐도 국가의 승인하에 화폐의 지위를 얻어 기업과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화폐로 사용하게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은 현재는 화폐도 아닐뿐더러 향후에도 화폐로서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된다.

국가의 신용 담보가 없으니 불안정성이 강하고 따라서 차익을 노리는 투기 광풍은 거의 필연적이다. 더군다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자국 화폐를 위협하는 가상화폐에 신용을 승인해 줄 리도 없다고 보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 가상화폐의 가치를 주식과 비교하는 것

주식의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하고있는 제품의 미래'라는 가치가 내재돼있지만 가상화폐는 그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상승과 하락이 있을 뿐 '기업의 가치 상승'따위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태생적으로 '돈놓고 돈먹기'식의 투기판이 될 소지를 안게 된 것이다.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와 불가분의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해,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를 통해서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가상화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P2P방식은 음악파일 공유 등에서 쓰고 있는 방식일 뿐더러,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도 이미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것일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미 골드만삭스 등 거대 금융회사들은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서 4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라도 가상화폐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투기세력의 입장을 교묘히 대변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 불법 자금세탁·탈세·국부 유출 심각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는 국부 유출로 귀결될 것이다.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제2의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가상화폐는 그 시스템 구조상 탈세와 불법적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지하경제의 규모만 키워주는 꼴이 될 공산이 크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선진국(OECD국가)과 달리 자본시장 구조가 취약한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국가들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그의 페이스북에서 말한 취지처럼 우리나라가 OECD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의식의 후진성때문에 마치 '가상화폐가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미래기술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가상화폐 투자자는 선량한 투자자?

자유한국당은 11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가상화계(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부치는 오만한 정부의 국민 무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대로, 주부와 고등학생들은 물론 공기업에 다니는 공무원들까지 묻지마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돈 넣고 하루 온종일 가상화폐 시세판만 쳐다보면서 자신이 해야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가감없는 현실로 회자된다.

이쯤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선량한 투자자'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투자가 아닌 도박판 투기일 뿐'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거래량 중 25%까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미국에 비해 최소 3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오죽하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을까 싶을 정도다.

도박판에 끼어들어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그것을 보전해 주지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라면 가상화폐도 이 같은 맥락에서 다루겠다는 게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의 흐름으로 읽혀진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 광풍을 잠재우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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