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를 검토 중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대일(對日) 수출량, 일본 정부의 수입량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세청이 전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올 5월 3·20일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은 39.65톤이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서 확인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단지 0.12톤에 불과하다. 계산상 99.7%인 39.53톤이 사라진 셈이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에칭가스 사례는 2011년부터 근 10년 간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대단히 드문 일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의 수사촉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적하신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적 통계자료에 대해서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미흡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에칭가스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20일 두 차례에 걸쳐 근 10년만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사례가 확인돼 매우 의아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양국 간 수출입 통계가 극명하게 달라서 계산상으로 99.7%의 에칭가스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일 양국 간 불화수소 수출입 물량이 다른 건 양국 간 품목분류(HS코드) 체계와 통계 계상 방법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의 대(對) 한국 수입물량(0.12톤)은 한국 기준으로 2811-11-1000 코드가 아닌 2811-11-9000로 집계된다. 일본 기준으로는 2811-11000으로 집계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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