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칼럼] 진정한 리더를 위한 고언(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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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리더는 떠난 후에 아름답다’.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이다. 책 이름만큼이나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이상으로 퇴임 후에도 많은 활동을 했다. 삶의 철학대로 그는 인권운동과 세계평화운동에 앞장섰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실천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 공로가 있었기에 그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그런데 그는 1976년부터 4년의 임기, 즉 단임에 그쳤다. 4년 연임제가 정착된 후 미국 대통령사에 단임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거의 유일하다.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은 대체적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공화당-민주당이 8년 주기로 정권을 교체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로부터 정권을 가져온 그는 4년 만에 다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정권을 넘겨줬다.

재임 기간 중에 지미 카터는 미국의 도덕주의를 강조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격식 없는 복장과 언사를 사용하고 기자회견을 자주 열며 서민적 이미지로 미국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인내심 있게 캠프데이비드협정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전시상황을 종식시켰고, 1979년에는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많은 외교 사안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로 때론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이란의 인질사태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에 대처한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는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탄압을 주시하고 미군 철수를 계획하기도 했으나 군부 쿠데타와 80년의 봄엔 묵인의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그에겐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정국 상황, 40% 이상의 지지율, 그리고 도덕주의로 무장한 투철한 강성 지지그룹이 있었다. 그러나 제40대 대통령선거에서 현역 대통령의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41%의 득표율로 레이건에게 참패를 당했다.

지미 카터는 왜 4년 만에 분루를 삼켜야 했을까? 공화당의 비도덕성, 베트남전의 결과가 나은 반전운동과 인권운동에 기반한 그의 도덕적 이상은 결국 4가지 현실적 문제에 부닥쳐 좌초되고 만다.

첫째는 기존 질서에 대한 과도한 배척이다. 에너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 헤리스버그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에 급수시스템의 문제로 레벨5의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인 피폭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반원전 운동이 전개됐다. 이에 오일 쇼크로 국면전환을 꾀하던 카터는 더 이상의 원전 건설은 없다고 선언하여 70여 개의 원전 건설계획을 폐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의석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둘째는 역시 경제문제다. 카터 집권 후 실업률은 계속해서 7.5％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금리는 변동이 심해서 1980년 한 해 동안 종전의 2배로 상승했다. 높은 이자율과 함께 오일쇼크, 저성장이 함께 찾아왔다. 재정확장정책으로 통화 팽창률은 매년 증가하여 집권 당시인 1976년에는 6％였으나 1980년에는 12％를 넘어섰다.

셋째는 안보 문제가 급속도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평화적 외교정책과 안보국방의 문제는 반비례관계가 아니다. 과도한 반전 논리가 국방의 해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높았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공습을 위해 출동한 전투기에 폭탄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진실처럼 들려오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1980년 4월 비밀리에 추진된 미군의 인질구출작전이 실패하자 정치적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마지막으론 지나친 도덕주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다. 카터는 역대 대표적인 국내파 대통령 이다. 그래서 외교 경험에선 가장 일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미국적 전통에 입각한 정치와 외교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고 거기에 도취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도덕주의가 앞서 경제, 국방, 다양한 정책에서 무능력한 결과와 결합되었을 때는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0% 전후의 지지율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총선의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년 후 정권 재창출의 장밋빛 꿈을 그려가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별 무리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열악한 야당의 덕도 제대로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총선에서 야당에게 회초리를 주었지 여당에게 상을 준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끌어가는 여당은 앞서 카터의 4가지 현실적 문제의 측면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은 아니다.

여당은 지미 카터에게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떠난 후에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떠나기 전에도 좋은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