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9.4℃
  • 맑음대구 9.8℃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4.0℃
  • 구름조금고창 8.7℃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자유무역·다자주의 회복…무역장벽 논의 주도"

URL복사

 

57회 무역의 날 기념사…"CPTPP 가입 계속 검토"

"연내 印尼·이스라엘과 FTA 마무리…한·인도 등 FTA 가속도"

"수출기업 에너지 전환 시급…정부, 저탄소 경제 노력 지원"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20개국(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가입 이후 RCEP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CPTPP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 왔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CPTPP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 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 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이라며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환경친화적인 무역 체질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