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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자유무역·다자주의 회복…무역장벽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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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무역의 날 기념사…"CPTPP 가입 계속 검토"

"연내 印尼·이스라엘과 FTA 마무리…한·인도 등 FTA 가속도"

"수출기업 에너지 전환 시급…정부, 저탄소 경제 노력 지원"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20개국(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가입 이후 RCEP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CPTPP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 왔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새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CPTPP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 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 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이라며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환경친화적인 무역 체질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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