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국민 지원 보다 손실보상 필요' 주장에 반박
"지역화폐·전국민 지원 함께 땐 '매출지원' 극대화"
"기업 공적자금 3분의1만 갚아…국민지원이 투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후보가 전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민 지원보다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며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선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면서 확대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어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며 "또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000억원이다. 이 중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기업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대기업은 3분의 1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다"며 "이건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이 있다. 예상 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님,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나"라고 했다.
